‘新經濟’는 91年부터 無慮 10年 가까이 繼續된 美國經濟의 類例 없는 長期好況을 旣存의 經濟理論으로는 說明할 수 없어 만들어낸 假說이다.

情報技術(IT) 部門의 技術革新, 全世界 資本의 자유로운 投資가 可能한 環境, 企業活動의 自由를 最大限 保障하는 시스템이 맞물려 美國經濟는 旣存의 景氣 사이클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다.

實際로 이 期間 美國은 높은 經濟成長率, 持續的인 生産性 向上, 낮은 失業率, 物價安定을 모두 이루었다.

그러나 長期好況이 幕을 내리고 지난해 末부터 터지기 始作한 美國企業들의 잇단 會計不正 事態는 美國式 ‘新經濟’에 深刻한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昨年 12月 粉飾會計 事實이 드러난 엔론을 始作으로 올 들어서는 無慮 50億달러 規模의 會計帳簿 造作 嫌疑를 받은 월드컴을 비롯해 K마트, 컴퓨터 어소시에이트(CA), 제록스, 퀘스트 커뮤니케이션, AOL타임워너 等 20餘個의 看板級 企業들이 續續 調査 對象에 올랐다.

問題는 이런 會計不正이 一介 企業에 局限된 突發事態가 아니라 構造的인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일 可能性이 매우 높다는 事實이다.

벌써부터 ‘新經濟’의 終末을 確認하는 現象이란 指摘이 나오고 있다. 美國이 누려온 10年 間의 ‘거품 잔치’의 結果라는 分析도 나왔다. 新經濟는 虛像이요 거품이었다는 것이다.

新經濟의 前提條件 中 하나였던 美國이 자랑하던 市場의 透明性은 이番 事態로 여지없이 무너졌다. 持續的인 生産性 向上도 帳簿造作으로 賣出을 늘렸다면 거짓이었던 셈이다.

이런 指摘의 옳고 그름은 아직 判斷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番 事態가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點이다. 韓國에서도 올 上半期에만 25個 上場 登錄 企業의 粉飾會計 事實이 摘發됐다.

美國 上院은 15日 企業 會計에 對한 規制를 大幅 强化한 ‘社베인스 法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美國이 規制緩和를 ‘世界化’의 核心 內容 中 하나로 傳道해온 點에 비춰볼 때 事態의 深刻性을 斟酌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앨런 그린스펀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FRB) 議長은 16日 上院 證言에서 “90年代 末에는 證市活況에 따른 ‘貪慾’이 傳染病처럼 財界를 뒤흔들었다”고 ‘거품論’을 認定했다.

그러나 “狂風(狂風)이 지나갔으므로 企業 非理는 漸次 減少할 것”이라는 그의 希望섞인예언이 맞을지는 알 수 없다.

資本主義 시스템은 人間의 貪慾을 認定하는 바탕 위에서 出發한다. 이 貪慾이 다른 사람이나 社會에 被害를 주지 않도록 하는 裝置를 얼마나 잘 構築해 놓느냐에 따라 그린스펀의 豫言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會計不正이 日常化된 것으로 알려진 韓國이 이番 事態에서 얻을 수 있는 敎訓이다.

김상영 經濟部次長 you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