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報道에 對한 名譽毁損 訴訟이 暴發的으로 늘고 있다. 過去에는 言論 報道로 인해 被害를 입어도 그냥 넘어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仲裁 申請을 하거나 소를 提起해 被害를 救濟받으려고 積極的으로 나서고 있다. 特히 最近에는 政黨이나 檢察 等 權力機關에서 言論社를 相對로 訴訟을 내는 事例마저 頻發하고 있다.

國內에서는 言論關聯 訴訟 自體가 적었고, 따라서 그에 對한 判例도 많지 않아 어디까지가 國民의 알권리 充足을 위한 報道이고, 어디부터 프라이버시 侵害나 差別인지 明確한 定義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言論法 分野에 精通한 判事 辯護士 記者 8名이 함께 묶은 이 冊은 言論 訴訟의 實在를 보다 理解하기 쉽게 體系的으로 整理한 冊이다.

言論訴訟의 節次뿐 아니라 訴訟을 다루는 機關인 法院, 檢察廳, 憲法裁判所 等의 役割과 그에 對한 取材實態 等을 紹介하면서 對處方案과 言論 報道의 自律規制 方案 等을 紹介하고 있다.

分野別로 다양한 著者들이 各自 經驗과 專門性을 살려 體系的으로 整理하고 있어, 言論文化에 對한 좋은 指針書로 폭넓게 活用될 수 있겠다.

허문명記者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