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朴仙淑) 靑瓦臺 代辯人은 어제 “一部에서 햇볕政策 때문에 北韓의 挑發이 있었다는 式의 主張을 하고 있으나 이는 全혀 事實과 다르다”고 말했다. 過去 南北間 敵對感과 緊張 속에서는 더 많은 北韓의 挑發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햇볕政策 以後의 挑發에 注目해야 한다.

勿論 우리는 北의 挑發이 햇볕政策 때문이라는 主張에 全的으로 同意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이番 北側의 西海蠻行과 햇볕政策이 全혀 無關하다는 認識 亦是 받아들일 수 없다. 設令 ‘햇볕政策에도 不拘하고’ 北의 挑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햇볕政策의 問題 自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이 이 政策의 目標라면 結局 이番 西海交戰은 햇볕政策의 失敗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西海交戰에서 나타난 우리 軍의 對應態勢에서 햇볕政策의 虛點은 明白하게 드러났다. 햇볕政策에 根據한 金 大統領의 ‘4大 守則’李 北의 奇襲攻擊에 우리 海軍이 無力할 수밖에 없었던 主要 原因으로 作用했다. 햇볕政策으로 우리 軍의 安保態勢가 解弛해졌다는 것 또한 一般的으로 指摘되는 事實이다.

햇볕政策은 ‘不變(不變)의 도그마’가 아니다. 狀況에 따라 變하지 못하는 硬直된 햇볕政策은 오히려 國家安保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것을 認識해야 한다. 하물며 只今은 北의 挑發과 햇볕政策은 無關하다는 ‘閑暇한 主將’을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햇볕政策이 北의 挑發을 刺戟한 間接要因이었을 수 있었다는 點에 注目해야 한다. 그러자면 金 大統領의 햇볕政策에 對한 認識부터 變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