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漁民 所得을 올려주기 위해 97年 以後 年 5%臺로 묶인 農水産 政策資金 金利가 7月부터 내려가며 農民 子女가 高校와 大學 入學 때 받는 學資金 支援이 來年엔 더욱 强化된다.

政府는 20日 김대중(金大中) 大統領 主宰로 經濟長官會議를 열어 이런 內容의 ‘中産庶民層 支援對策’을 確定했다.

▽庶民 住居安定〓來年부터 2012年까지 供給될 國民賃貸住宅 100萬 家口를 坪型別로 △14∼15坪 △16∼18坪 △18∼20坪 等 3段階로 나눠 14∼15坪型은 入住者가 住宅建設費의 20%를 負擔하지만 18∼20坪型은 40%를 負擔하도록 했다. 이럴 境遇 現在 一般 아파트의 40∼50% 水準인 國民賃貸아파트의 賃貸料가 最大 20% 높아지지만 受惠對象은 더 넓어지게 된다.

아울러 來年 上半期부터 낡은 單獨住宅을 再建築할 때 住民 同意要件을 現在 100%에서 80%로 낮춰 달동네 住居環境을 바꾸기 쉽게 했다. 다만 再建築 때 不條理를 막기 위해 事業計劃 承認 後 競爭入札로 施工業體를 選定하도록 關聯法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現在 住宅資金 所得控除 限度가 300萬원에서 600萬원으로 높아져 住宅資金 長期貸出 때 세 負擔이 줄어든다.

▽農漁民 所得支援〓97年 高金利 時代에 年 5%로 定해진 뒤 搖之不動이었던 農水産 政策資金과 基金의 金利가 低金利 時代를 맞아 7月부터 1%포인트 程度 내려간다.

1㏊ 未滿 農地를 保有한 農家의 實業界 高校生 子女에게만 支援해온 入學金과 授業料 免除惠澤이 來年엔 人文系 高校生에게까지 擴大된다.

農漁村 出身 大學生에 對한 學資金 無利子 融資도 學期當 150萬원에서 200萬원으로 올라가고 支援對象도 1萬名에서 1萬5000名으로 늘어난다.

▽非正規職·外國人 勤勞者 保護〓現在 日傭勤勞者에게 雇傭保險을 擴大 適用하는 法 改正案이 國會에 繫留 中이다. 政府는 이와 別途로 △5人 未滿 事業場 勤勞者 △1個月 以上 일하는 臨時職 勤勞者 △月 80時間 以上 일하는 時間制 勤勞者를 國民年金 職場加入者로 編入하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그러나 勞動部는 “勞使 兩側이 尖銳하게 對立, 結論이 안 나는 保護對策들은 公益委員 안을 土臺로 이달 末까지 確定한다”고 밝혔다.

外國人 勤勞者와 關聯해 旣存 産業硏修生制度는 改善하되 6月 末까지 새로운 雇傭管理制가 導入된다. 外國人 勤勞者들을 硏修生 身分이 아닌 正式 勤勞者로 認定, 勞動法을 適用해 各種 權益을 保護한다는 破格的인 內容이 包含될 豫定이다.

박래정記者 ecopark@donga.com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