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러운 點은 武器去來 世界가 더 以上 供給者 中心이 아니라 需要者 中心의 市場으로 變했다는 點이다. 冷戰終熄 以後 새로운 需要를 찾기 힘들다보니, 大部分의 武器 生産國들은 天文學的인 硏究開發費와 自國 空軍의 限定된 需要 때문에 生存 次元에서라도 새로운 販路 開拓에 沒頭해왔다. 따라서 技術 移轉이나 共同生産 可能性을 提示하는 等 需要者에게 보다 유리한 條件들을 提示하고 있다.

▼機種選定 透明하고 公正하게▼

事實 우리 政府는 機種 選擇을 最大限 뒤로 미루어가며, 武器生産業體 間의 過當競爭을 誘導할 수 있는 좋은 位置에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韓國의 武器 購買는 市場經濟의 原理를 따르기 힘든 實情이다. 지난 半世紀 동안 韓美 軍事同盟에 依存해온 立場에서 武器 多邊化는 한낱 口號에 그칠 可能性이 크다. 實際 武器體系의 導入時 가장 優先되는 條件은 바로 相互 運營性이다. 좋은 武器를 싸게 사는 것도 重要하지만 有事時 部品 供給이나 聯合作戰의 效率性, 後續 武器體系의 圓滑한 供給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結局 世界의 關心은 프랑스가 美國의 影響力을 물리치고, 韓國에서 受注를 獲得할 수 있을 것인가에 쏠려 있다. 프랑스는 過去 韓國의 海上哨戒機 購入時 美國에 뼈아픈 敗北를 當한 經驗이 있다. 價格이나 機能 面에서 유리한 自國의 아틀란티스 機種으로 勝負를 걸었지만 當時 韓國은 美國 機種인 P3C 오리온氣를, 그것도 生産라인 閉鎖 直前의 機種을 購入했다.

프랑스는 이番 FX事業에서는 自國의 라팔機가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末 美國이 次世代戰鬪機 事業인 JSF 生産을 록히드마틴사에 附與하면서, 그동안 F15機를 生産하던 보잉사는 더 以上 新型 戰鬪機 事業에 參與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卽 F15基의 斷種 決定은 그동안 競合을 벌였던 보잉사로서는 決定的인 負擔일 수밖에 없다. 勿論 조지 W 부시 美 大統領이 이 問題를 直接 言及하지는 않았지만, 美國은 여러 經路를 통해 韓國이 F15K 機種을 選擇해줄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韓國이 美國의 立場을 無視한 채 客觀的 評價에 依存하기란 決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端宗이 確實視된 舊世代 戰鬪機를 次世代戰鬪機 事業對象으로 選定한다는 것도 最近 가뜩이나 높아진 國民들의 反美 情緖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點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現役 空軍 將校가 프랑스 다소사로부터 賂物을 수수한 嫌疑로 拘束되자 프랑스는 賂物收受嫌疑를 頑强히 否認하며 造作 疑惑을 提起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11日 國防長官 特別補佐官을 서울에 派遣해 김동신 國防長官을 豫防케 하고 機種 選擇의 透明性을 注文했다. 12日에는 駐韓 프랑스大使를 통해 자크 시라크 프랑스 大統領의 親書를 김대중 大統領에게 傳達하기도 했다.

萬若 프랑스의 다소사가 競爭에서 탈락할 境遇, 다음달 大統領選擧를 앞둔 시라크 大統領으로서는 큰 打擊이 아닐 수 없다. 現在 프랑스가 모든 채널을 動員해 强力하게 對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政府 早速히 決斷 내려야▼

結局 評價는 評價일 뿐이며, 어떤 結果가 되든 國內 政治 및 外交的 負擔 自體를 避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보다 먼 未來를 보고 國益을 위해 덜 害로운 方法을 찾는 것이 代案일 듯하다. 政府가 萬若 端宗이 確實視되는 美國의 F15K를 購買한다면, 國民이 納得할 만한 補完措置가 무엇인지 確實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機種을 選擇한다면 技術 移轉에 對한 約束이 奎章閣 圖書返納 約束과 같지 않다는 確信을 國民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政府는 어려운 問題를 無條件 뒤로 미루기보다는 次期 政府의 負擔을 덜어준다는 次元에서 빠른 時日 內에 決斷을 내려야 할 것이다. FX事業이 重要한 理由는 21世紀 韓國 國防 및 外交의 自信感에 關聯된 問題일 뿐만 아니라, 日本과 中國의 急速한 戰略的 成長에 對備해야 하는 그야말로 祖國의 未來가 달려있는 問題이기 때문이다.

홍규덕 숙명여대 敎授·國際政治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