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雜誌는 最新號(6日子)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政府 財政赤字와 國家 負債가 中國 經濟의 ‘超高速 成長神話’를 威脅하고 있다며 10年 不況에 허덕이는 日本의 前轍을 밟을 憂慮도 없지 않다고 指摘했다.

▽國際通貨基金(IMF)의 警告치 肉薄〓85年 以後 늘기 始作한 中國 政府의 財政 赤字는 97年 以後 年平均 472億위안(藥 7兆5000億원)씩 急增하고 있다. 지난해 財政赤字는 2473億위안(藥 39兆원)으로 國內總生産(GDP) 對比 2.7% 水準. IMF는 赤字率이 GDP 對比 3%를 웃돌면 財政이 破綻날 수도 있다고 警告하고 있다.

더욱 큰 問題는 國家가 發行한 債券과 國家 所有 銀行의 不實 債券.

中國 政府가 늘어나는 財政 需要를 메우기 위해 98年부터 發行한 國家 債券은 지난해 末 現在 5084億위안(藥 80兆6000億원) 假量. 또 國家開發銀行 等 7個 國家 所有 銀行의 不實만도 지난해 末 現在 1兆3000億위안(藥 206兆원)에 達한다.

非公式的으로는 中國 金融機關의 不實 債券 比率은 與信額의 40%에 이른다는 主張도 있다.

中國인민은행 다이샹룽(戴相龍) 行長은 11日 公式 수치에 包含되지 않은 國家 負債(國家 所有 不實 債券 包含)가 GDP의 60%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國家가 管理할 수 있는 適正 負債 水準의 4倍를 넘는 規模다.

▽政府는 經濟成長率에 執着〓이처럼 財政 赤字 및 國家 負債가 急增한 理由는 中國 政府가 90年代 末부터 內需 浮揚을 통한 高度成長 政策을 펼쳐왔기 때문. 두 자릿數를 자랑하던 中國의 經濟成長率은 92年 14.2%를 고비로 10年째 떨어지고 있다. 特히 97年 以後엔 7∼8%臺를 오르내리고 있는 狀態.

中國 政府는 97年 以後 輸出 增加率이 鈍化되자 成長의 牽引車를 輸出에서 內需로 바꾸고 內需 振作을 위해 財政擴大 政策을 써왔다.

中國 政府는 經濟成長率이 7%를 밑돌 境遇 失業率이 急增하는 等 社會 不安이 惹起될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世界貿易機構(WTO) 加入에 따른 農民들의 不滿마저 높아지는 趨勢다. 또 關稅 引下로 因해 關稅 輸入도 크게 줄어들 展望이다. 財政 赤字 要因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다.

송궈칭 中國 베이징大 敎授는 “이처럼 國家 負債가 늘어나면 몇 年안에 中國 經濟가 不實 債券으로 깊은 沈滯의 늪에 빠진 日本 꼴이 될 수도 있다”며 政府의 對策을 促求했다.

하종대記者 orionha@donga.com

▼專門家診斷▼

超高速 成長을 謳歌하던 中國의 經濟成長率이 앞으로 急增하는 財政赤字와 國家 負債(國家 所有 銀行의 不實債券 包含) 때문에 多少 低下될 可能性은 있다. 그러나 成長率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크게 낮아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中國의 國家 負債가 天文學的 規模인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負債와는 달리 需要를 創出해 經濟成長을 促進하기 위해 使用해온 돈이다. 또 國家 所有 企業들의 不實 亦是 企業의 不實經營에 따른 問題라기보다는 醫療, 福祉 等 國家가 負擔해야 할 社會的 費用을 떠안은 데 따른 不實로 다른 나라의 不實과는 差異가 있다.

또 中國 經濟는 現在 需要의 創出을 통한 經濟 擴大가 繼續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負債 規模가 短期的으로 成長率을 저하시킬 수는 있어도 長期的으로는 큰 問題가 없을 것으로 展望된다.

中國은 成長의 潛在力이 크고 需要와 供給도 繼續 擴大再生産되는 狀態다. 特히 優秀한 人力과 世界 第1의 外國人 投資誘致額, 12億名에 達하는 市場 規模 等은 다른 나라와는 比較할 수 없을 程度다.

最近엔 華僑 資本 및 臺灣 經濟까지 中國 經濟에 包含되는 ‘對中國(Great China)火’ 現象마저 일어나고 있어 長期的인 사이클에서 中國 經濟는 큰 問題가 없다고 본다.

유진석 삼성경제연구소 首席硏究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