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美國이 90年代 長期 好況을 누린 것은 90年代初 構造調整을 剛하게 推進했기 때문이며 日本이 長期 複合不況에 빠진 것은 構造調整을 제대로 하지 못한 結果였다는 點에서 韓銀의 이런 主張은 批判을 받을 것으로 豫想된다.

韓銀은 29日 ‘構造調整과 通貨政策의 關係’라는 報告書에서 最近의 通貨政策 緩和가 構造調整 推進과 相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主張했다.

報告書는 “通貨政策은 物價安定이라는 本然의 目標達成과 相衝되지 않는 範圍 內에서 構造調整이 圓滑히 推進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하는 役割을 할 수 있다”며 “構造調整이 成功的으로 推進될 境遇 通貨政策을 緩和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誘發하지 않고 총수요를 促進해 成長率을 提高할 수 있는 餘地를 擴大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韓銀은 構造調整 推進過程에서 金融市場이 過度하게 不安해지면 流動性을 伸縮的으로 供給하거나 金融機關에 對한 最終 貸出者로서 資金을 供給해 金融市場을 안정시키는 役割을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報告書는 몇 次例의 콜金利 引下 等 通貨政策 緩和를 構造調整 遲延의 핑계로 삼지 말고 現在 推進되고 있는 常時構造調整시스템을 最大限 活用해 構造調整을 蹉跌 없이 推進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