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月 南北間에 合意된 開城工團 事業은 開城直割市 板門郡 一帶에 800萬坪 規模의 産業團地를 造成하는 것으로, 土地公社가 資金調達 및 設計 監理를 맡고 현대아산이 施工을 擔當하고 있다. 遲遲不進하던 開發事業은 18日 서울에서 끝난 第5次 南北長官級會談에서 ‘實務接觸을 통해 빠른 時日 內에 工事에 着手하기로’ 合意함으로써 다시 注目받고 있다.

▽이해봉(李海鳳·한나라당) 議員〓北韓의 羅津-선봉 地區 失敗 前例도 있고 電力不足, 法的 制度的 環境 未備, 勞動力 不足 等 問題點으로 인해 開城工團의 成功 可能性이 높지 않다는 硏究들이 많다. 交通開發硏究院이 道路와 鐵道部門으로 推定한 總 所要投資費用은 91兆원으로 97年 南韓 一般豫算(72兆원)의 126%나 된다.

▽도종이(都鍾伊·한나라당) 議員〓現代의 資金難이 甚한 狀況에서 토공이 開城工團 事業 前面에 나서는 것은 民間企業의 不實을 國家 企業이 떠 안는 꼴이다. 토공은 現在 事業地區 指定만 해놓고 着手도 못하고 있는 곳이 모두 24個 事業에 896萬坪이나 된다.

▽안경률(安炅律·한나라당) 議員〓全經聯 發表에 따르면 인프라 擴充과 通行·通信의 自由 等 事業與件이 造成되더라도 開城工團 事業에 參與하겠다는 企業은 39.4%에 不過하다.

▽백승홍(白承弘·한나라당) 議員〓現代家 어려워지자 事業費는 토공이 대고, 公社는 현대가 하는 것 아니냐. 市場 妥當性도 明確히 檢證되지 않은 事業인데 政府의 ‘햇볕政策 살리기’ 次元에서 參與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김윤식(金允式·民主黨) 議員〓財政難을 겪고 있는 현대 牙山㈜이 開城産業團地 造成에 最善을 다할 수 있는지 疑問이 드는 게 事實이다. 投資環境 造成을 위한 北側의 特別法 制定이 必要하며 開城 隣近에 發電所가 全無해 前歷도 不足할 것이라는 게 삼성경제연구소 指摘이다.

▽土地公社 김재현(金在炫) 韓國土地公社 副社長〓北側의 特別法 制定 等 投資環境이 造成될 境遇 工事着手에 蹉跌이 없도록 基本計劃 및 設計 等 內部準備에 萬全을 期해 나가겠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