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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追跡]地自體 出捐 硏究機關-奬學財團 "低金利 몸살"|東亞日報

[이슈追跡]地自體 出捐 硏究機關-奬學財團 "低金利 몸살"

  • 入力 2001年 9月 7日 18時 35分


自治團體나 個人의 出捐金, 寄託金으로 運營되는 地方의 硏究機關과 奬學財團 等이 ‘低金利 몸살’을 앓고 있다.

最近 低金利 時代로 접어들면서 出捐金 等의 利子 收益이 例年의 折半 水準까지 떨어져 自治를 위한 各種 硏究나 地域의 人材 養成을 위한 奬學事業이 蹉跌을 빚고 있는 것. 國際通貨基金(IMF) 體制 直前 年 12%臺이던 國內 金利는 올 上半期에 6%臺까지 急落했고 下半期에는 5%臺로 낮아질 것으로 豫想된다.

■올해 試圖 出捐硏究機關 基金 및 補助金 支給現況■ 

 基 金 自治團體 補助金 豫算
釜山發展硏究院 115億원 3億원 30億9000萬원
仁川發展硏究院 70億원 18億원 26億4700萬원
大邱慶北開發硏究院 97億원 2億원 14億9500萬원
大戰發展硏究院 6億원 5億원 5億9200萬원
京畿開發硏究院 214億원 85億원 83億9800萬원
江原發展硏究院 198億원 5億5000萬원 38億 600萬원
忠南發展硏究院 115億원 2億4000萬원 47億4700萬원
祭主發展硏究院 50億원 2億원 12億8900萬원
忠北開發硏究院 72億원 3億원 17億4800萬원

▽硏究機關 豫算確保 非常〓忠北道開發硏究院의 원광희(元匡喜·36)博士는 最近 ‘地方 道路의 機能性 提高 方案’이라는 硏究를 끝내 놓고 못내 찜찜한 氣分이다. 갓길 信號燈을 비롯한 調査對象 20個 項目 가운데 費用이 적게드는 6個만을 골라 拙速으로 調査를 마쳤기 때문.

袁博士는 “最小限 3000萬원의 硏究費용이 必要한데 豫算은 500萬원밖에 잡히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低金利로 自治團體 出捐 硏究機關의 豫算 規模가 쪼그라들면서 빚어진 現象이다. 忠北開發硏의 境遇 導出年金 72億원의 利子 收益이 올해는 例年의 折半 水準인 6億원臺로 떨어질 것으로 豫想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道에 支援金 3億원을 要請했다.

다른 試圖의 傘下 硏究機關들도 事情은 비슷하다. 올해 仁川發展聯銀 18億餘원, 京畿開發聯銀 85億원, 講院發展聯銀 5億5000餘萬원을 各各 市道에서 支援받았다.

하지만 支援金만으로는 人件費를 대기에도 벅찬 實情이다. 이 때문에 大邱慶北開發硏究院은 올해 硏究員 3, 4名을 充員하려던 計劃을 取消했고 忠北開發硏究院은 그동안 購讀하던 海外 學術雜誌를 相當數 끊었다. 돈이 많이 드는 政策課題는 아예 推進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줄어드는 奬學金 惠澤〓忠北敎育廳이 最近 道內 13個 奬學財團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지난해 末 現在 支給人員은 77名으로 前年의 104名보다 크게 줄었다. 額數 亦是 2億1500餘萬원에서 1億9100餘萬원으로 減少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急減할 것이라고 關係者는 傳했다.

釜山 南部敎育廳 管內의 境遇 99年度에는 奬學法人이 34個로 利子 收益만 22億餘원에 達했으나 지난해에는 法인 數가 2個 더 늘어난 反面 利子收益은 5億餘원 줄어들었다. 大邱 金玉奬學財團의 심재혁 事務局長은 “올해 8月까지는 220名에게 奬學金을 支給했으나 來年부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奬學金 受惠幅이 줄어들자 大學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奬學金을 받지 못하게 된 學生들이 休學하는 境遇가 많아 優秀生 誘致 못지 않게 ‘在學生 잡아두기’에 苦心하고 있다.

大田의 한남대 關係者는 “繼續 金利가 떨어지는 바람에 確定金利 預託이 끝나는 來年부터는 不得已 奬學金 受惠對象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自體 收益事業 開發〓自治團體 傘下 硏究機關들은 더 以上 利子收益에만 依存할 수 없다고 보고 나름대로 自救策을 마련하고 있다.

釜山發展聯銀 올해 受託 用役事業으로 14億餘원을 벌어들였다. 130餘名의 後援 會員들에게서 1億餘원의 後援金을 받아 一旦 한숨을 돌렸다.

忠北開發硏究院은 처음으로 自體 收益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忠北産業論’이라는 硏究叢書를 執筆해 學校나 圖書館 等에 販賣할 計劃이다. 그러나 이 硏究員의 고영구(高龜·39)博士는 “自治團體 傘下 硏究機關들이 自體的으로 財源을 마련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며 “이들 機關의 設立 目的이 自治를 뿌리내리기 위한 것인 만큼 交付金 等 名目으로 一部라도 이들 團體를 支援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부산·대전·대구〓강정훈·조용휘·지명훈·이권효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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