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딸의 나이는 滿 19歲지만 텍사스州의 飮酒 許容 年齡은 滿 21歲 以上이다. 滿 20歲 以下는 술을 사기 위해 나이를 속이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法的 飮酒 許容年齡 制度’를 違反한 것이다.

이처럼 美國은 靑少年과 成人의 飮酒와 飮酒運轉에 對한 基準이 嚴格하고 處罰도 强化되는 趨勢다. 이는 飮酒運轉이 交通事故에 미치는 影響이 크기 때문이다.

美聯邦 道路交通安全靑(NHTSA)의 資料에 따르면 99年의 境遇 全體 交通事故 死亡者의 38%에 該當하는 1萬5786名이 飮酒運轉 關聯 死亡者로 集計됐다. 交通事故를 줄이기 위한 美國의 다양한 法規와 制度 等을 알아본다.

▽飮酒團束 基準 强化〓지난해부터 現在까지 美國에서는 州別로 飮酒團束 基準인 血中알코올濃度가 0.1에서 0.02街 낮아진 0.08(成人 基準)로 强化되고 있다. 聯邦政府의 强力한 勸誘로 30個州가 이를 採擇한 狀態다.

美國에서는 飮酒運轉을 했더라도 起訴 前까지 警察官이 全的으로 飮酒運轉 事實을 證明해야 하는 等 節次가 까다로운 便이다. 그러나 이 條項은 ‘緊急 移送患者가 發生했다’는 等의 辨明이 全혀 통하지 않는다. 當初 關聯 法을 發議한 버지니아州 토마스 노먼트 上院議員도 올 1月 飮酒運轉을 하다가 摘發돼 이 條項에 따라 350달러의 罰金과 1年 運轉免許政治 處分을 받았다.

▽未成年者 飮酒團束 基準〓滿 20歲 以下인 境遇 血中알코올濃度 0.02 以上인 狀態에서 運轉하다 摘發되면 處罰을 받는다. 靑少年層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運轉할 수 없다는 趣旨인데 成人에 비해 嚴格하게 適用되고 있다.

中壯年層보다는 젊은이들이 人命 被害를 同伴한 飮酒運轉 事故를 내는 比率이 높기 때문에 特히 未成年者에 對해서는 基準을 嚴格하게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法的 飮酒 許容年齡制度와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美聯邦 道路交通安全廳은 法的 飮酒 許容年齡 制度 導入 以後 75年부터 99年까지 交通事故 死亡者가 1萬9121名 減少한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酒類 販賣者도 賠償 責任〓飮酒運轉者가 事故를 냈을 境遇 술을 販賣하거나 提供한 술집 및 酒類가게 主人 等도 事故 被害에 對해 責任을 지는 損害賠償 制度가 있다. 被害 當事者가 訴訟을 提起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刑事 處罰은 없지만 飮酒 責任의 範圍를 크게 넓힌 强力한 制度로 뉴욕과 캘리포니아州 等에서 施行되고 있다.

▽被害者와 加害者 對面 制度〓加害者와 被害者가 專門 仲裁者와 함께 만나 被害者가 精神的, 經濟的, 身體的 苦痛에 對해 밝히고 加害者는 이를 傾聽하면서 補償合意 等을 하는 制度. 이 制度 參加者들의 境遇 再犯率이 18% 水準으로 그렇지 않은 類似 犯罪者의 再犯率(27%)보다 顯著히 낮다는 것.

▽公共場所의 飮酒 禁止 制度〓公共場所에서 飮酒 또는 痲藥 行爲를 制限하고 處罰하는 法案. 公園과 거리, 劇場, 빌딩 等은 勿論 집 또는 술집 밖의 大部分의 空間이 公共場所에 該當된다. 인디애나주 等 몇個 州에서 施行하고 있다.

▽週末 應急室 參觀制度〓오클라호마주에서 施行 中인데 交通法規 違反者로 하여금 交通事故의 慘狀을 깨우칠수 있도록 週末 저녁에 應急室을 參觀토록 하는 制度다. 그러나 바쁜 週末 저녁에 參觀人들이 應急室에 들어와 보도록 하는 病院들이 많지 않은 短點이 있다.

<인디애나폴리스〓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美인디애나주 호프만敎授 "交通事故는 社會犯罪"▼

“美國의 모든 法規와 프로그램은 效率性을 最優先的으로 考慮해 만들어지고 適用됩니다. 交通事故 關聯 制度도 마찬가지입니다.”

美國 인디애나大學 로스쿨 조셉 호프만 敎授(寫眞)는 團束보다는 再發을 막을 수 있도록 交通安全 政策이 樹立돼야 하고 長期的으로 交通事故를 줄이기 위해서는 制度보다는 ‘認識과 文化의 變化’가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호프만 敎授는 “免許停止와 罰金, 車輛押留 等 處罰 措置보다는 交通事故를 重要한 社會 犯罪로 여기는 認識의 變化가 必要하다”고 밝혔다.

그는 特히 ‘飮酒運轉 反對 어머니 모임’ 같은 民間團體의 活動이 이같은 認識 變化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고 말했다.

責任感 있는 民間團體 等의 持續的이고 熱誠的인 캠페인은 사람의 情緖를 바꾸고 主流 製造業者 等에게 壓迫을 加해 社會 全體的으로 飮酒를 抑制하는 雰圍氣를 形成한다는 것이다.

日本에서 客員敎授로 있었다는 호프만 敎授는 “東洋에서는 자유스러운 飮酒 文化로 인해 飮酒運轉 事故가 큰 社會的 問題가 되고 있다”며 “동아일보의 交通시리즈는 交通事故 警覺心을 높이고 再發을 防止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相當히 바람직하다”고 評價했다.

<블루밍턴〓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