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餘波로 유럽과 아시아圈의 經濟가 同伴下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深刻한 不況의 證據가 續續 나타나고 있다. 7月의 産業生産이 昨年 같은 달보다 5%나 減少해 98年 外換危機 以後 2年9個月 만에 最惡의 實績을 記錄했고 生産設備 稼動率이 平均 71%로 내려앉았다는 統計廳의 發表는 우리 經濟에 景氣不況이 이미 깊숙이 進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每달 發表되는 經濟統計가 繼續 最惡의 記錄을 更新하며 惡化를 거듭할지도 모른다.

이 같은 狀況은 ‘다음 分期에는 經濟가 回復될 것’이라는 政府의 根據 없는 樂觀論이 더 以上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事實을 確然히 보여준다. 아닌 게 아니라 진념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長官은 “지난 97年과 只今은 韓國經濟의 基本構造가 다르지만 第2의 IMF를 當하지 말라는 保障이 없다”며 悲觀論 쪽으로 말을 바꾸기 始作했다. 강봉균 韓國開發硏究院(KDI) 院長도 “1次 午日쇼크 以後 처음 겪는 地球村 性格의 不況으로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질 確率이 있다”고 말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經濟政策의 中心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危機에 對한 警告만 말하고 對策을 提示하지 않는다면 國民은 더욱 不安해진다. 世界經濟가 어렵고 그 餘波가 얼마나 클지는 只今쯤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狀態다. 이제 政府가 할 일은 外部 탓만 하지 말고 具體的으로 어떻게 이 危機를 克服하고 惡影響을 最少化할 것인지의 代案을 내놓는 것이다.

政策當局은 最惡의 狀況에 對備한 對策(컨틴전시 프로그램)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企業과 金融機關의 實質的 構造調整을 促進하되 그 過程에서 企業마인드를 북돋워 주는 일에 疏忽해서도 안된다. 80, 90年代 初盤 世界的인 經濟不況 때 어김없이 큰 打擊을 받고도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우리의 底力을 다시 한番 發揮할 수 있도록 國民을 督勵하는 政策을 내놓는 것은 政府의 任務다. 國際的 環境好轉의 德이 적지 않았던 患亂克服을 政策의 가장 큰 治績이라고 자랑해 온 이 政權에 眞짜 能力檢證의 時期가 닥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