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은 最近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早期 核査察 受容을 要求하는 美國에 對해 受容不可로 맞서면서 오히려 輕水爐 建設 遲延에 對한 電力損失 補償을 要求하고 있다. 더욱이 狀況에 따라서는 核凍結 原則을 더 以上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어 1994年 締結된 北-美 基本合意(以下 基本合意)마저 危機를 맞았다.

基本合意에 따르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첫 番째 輕水爐 完工 年度인 2003年은 契約上의 法的 拘束力이 없는 目標時點日 뿐이므로 北韓의 電力損失 補償 要求를 受容할 義務는 누구에게도 없다. 비슷한 論理로 北韓은 輕水爐 核心部品 印度 以前에 IAEA의 全面 核査察을 受容하면 되므로 輕水爐 建設이 遲延되고 있는 狀況에서 早期 核査察을 受容할 義務 또한 없다. 問題는 北韓이 核査察 受容을 遲延하면 輕水爐 完工은 더욱 늦어져 狀況이 惡化될 것이라는 點이다.

北韓의 電力事情을 살펴보면 IAEA의 全面 核査察을 受容하여 核疑惑에 對한 透明性을 밝히고 北-美間 平和的 原子力協力協定이 締結돼 輕水爐가 2003年부터 運轉을 始作한다 하더라도 貧弱한 電力 인프라 때문에 輕水爐에서 生産된 前歷을 제대로 消化, 吸收할 수 없다. 더구나 輕水爐 運轉 開始 前까지 事故 發生에 對備한 事故保險, 安全運轉을 위한 獨立 全員의 確保, 凍結 中인 흑연로 및 再處理 施設의 解體作業 完了 等 解決해야 할 難題가 많은데 北韓은 여기에 對해 아직까지 具體的인 言及이 없다. 이런 現實的 狀況을 考慮할 때 短期的으로는 輕水爐가 北韓의 電力供給에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輕水爐 建設 遲延에 對한 電力損失 補償 要求는 說得力이 弱하다.

더욱이 北韓은 只今까지도 IAEA의 全面 核査察 受容을 拒否하고 있는데 이는 輕水爐 建設 遲延의 重要 原因의 하나이다. 核査察 時期가 遲延될수록 基本合意 以前에 北韓이 抽出한 플루토늄에 對한 檢證의 不確實性은 커진다. 또한 플루토늄을 包含한 8000餘個의 廢燃料棒은 現在 密封狀態에 있지만 北韓 外部로 옮기지 않는 限 政治的 狀況變化에 따라 언제든지 核武器 製造用 플루토늄을 抽出하는 用途로 使用될 수 있다. 現在 凍結돼 있는 黑鉛路를 再稼動하면 高品質의 플루토늄을 包含한 廢燃料棒을 어렵지 않게 生産하게 된다. 그러므로 北韓의 核査察 受容 時期가 늦어질수록 基本合意의 意味마저 退色된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이 深刻한 電力難을 打開하기 위해 輕水爐 建設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外部에서 前歷을 早期에 供給받을 可能性을 높이려면 核擴散禁止條約(NPT) 體制에 復歸하여 核疑惑에 對한 透明性을 밝혀 國際社會의 憂慮를 줄여야 한다. 北韓이 早期에 IAEA의 核査察을 受容하면 이에 對한 代價로 美國 및 KEDO가 主導해 相當量의 早期 電力供給 問題를 解決해 줘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北韓이 長期的으로는 輕水爐를, 短期的으로는 相當量의 前歷을 早期에 받을 可能性을 높이려면 IAEA의 全面 核査察을 빨리 受容하는 것 以外에 다른 길은 없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