答辯書는 “오늘날 日本의 平和와 繁榮은 戰歿者의 貴重한 犧牲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런 氣分을 表現하는 것은 當然하다”며 從來의 主張을 되풀이했다.

이 答辯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95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總理 談話에 對한 言及이다. 答辯書는 “고이즈미 總理의 야스쿠니神社 參拜方針은 무라야마 談話에서 提示된 見解와 矛盾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談話를 통해 여러 아시아 國家를 相對로 行한 謝罪가 아직도 日本 政府의 公式見解이며 有效하다는 主張이다.

日本 政府는 9日 韓國 政府의 歷史歪曲 敎科書 修正 要求를 拒否할 때도 같은 論理로 무라야마 談話를 引用한 것을 비롯해 요즘은 韓日間에 問題가 發生할 때마다 무라야마 談話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라야마 談話가 나온 當時 背景을 살펴보면 日本 政府의 主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當時 자민당은 1955年 以後 維持해온 單獨政權 樹立에 失敗하고 野黨과 聯立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總理로 推戴된 사람이 무라야마 社會黨 黨首였다. 그가 總理가 아니었다면 ‘談話’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實際로 當時 많은 自民黨 議員들은 그의 談話에 不滿을 表示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자민당이 主導하는 日本 政府가 툭하면 무라야마 談話를 轉嫁의 報道처럼 써먹자 11日 열렸던 與野 7個政黨 黨首 討論會에서 한 패널리스트는 “요즘 政府는 아쉽기만 하면 무라야마 談話를 내세운다”고 따끔하게 꼬집기까지 했다.

日本의 侵略事實을 認定하고 謝過한 무라야마 談話의 內容은 評價할 만하다. 日本 政府가 眞情으로 이를 認定한다면 이제는 談話를 防牌로 삼을 것이 아니라 談話의 精神을 實踐해야 한다.

심규선 <도쿄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