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이 不法으로 信用카드 稅額控除를 받은 事業者에 對한 稅務調査에 들어갔다.
김호기(金浩起) 國稅廳 附加價値稅課長은 13日 “1999年과 2000年 信用카드 發行稅額과 買入稅額을 不當하게 控除 받았을 可能性이 큰 18萬4000名을 對象으로 稅額 追徵을 위한 電算確認作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電算確認 對象은 △信用카드 發行金額을 부풀려 稅額控除를 받은 事業者 △年間限度額(99年 300萬원, 2000年 500萬원)을 超過해 稅額 控除를 받은 事業者 △不當하게 稅金計算書 代身 信用카드 領收證으로 買入稅額을 控除 받은 事業者 等이다. 國稅廳은 信用카드 使用을 奬勵하기 위해 個人事業者에게 年間限度額 안에서 信用카드 賣出額의 2%(99年에는 1%)를 稅額 控除해 주고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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