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基南(辛基南·民主黨) 議員〓政府의 行政行爲를 歪曲한 데 對해 政府 代辯人인 國政弘報處長이 事實關係를 밝힌 것을 두고 ‘言論에 對한 脅迫’ 云云하는 政治攻勢는 中斷해야 한다. 過去 김영삼(金泳三) 政府 時節 稅務調査 結果를 利用해 (言論社와) 去來를 하려 했던 것이야말로 言論에 對한 脅迫이다.

▽박종웅(朴鍾雄·한나라당) 議員〓이番 稅務調査는 批判 言論을 焦土化하려는 陰謀이다. 이런 狀況에서 國政弘報處長이 緊急 記者會見을 갖고 輿論誤導行爲를 中斷하라고 한 것은 脅迫이 아니고 뭔가. 言論社 社主를 拘束하면 言論自由가 萎縮되는 것 아닌가.

▽吳 處長〓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法 앞에는 萬人이 平等하다는 原則이 지켜질 것이라고 본다.

▽朴 議員〓言論社에 5000億원의 追徵金을 賦課한 것은 門을 닫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든지 兩者擇一하라는 것이다. 言論社의 經營狀態를 勘案해 徵收猶豫나 稅金減免措置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吳 處長〓法的 救濟措置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 봐도 내야 할 稅金은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朴 議員〓言論을 掌握하려는 背後勢力이 大統領에게 제대로 報告하지 않은 채 言論과 權力을 對立하게 만들고 있다. 國政弘報處長은 이들 盲目的 忠誠派의 代辯人 役割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辭退해야 한다.

▽吳 處長〓자리에 戀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리에 있는 限 最善을 다할 것이다.

▽심재권(沈載權·民主黨) 議員〓政府를 欠집내기 위한 國內 新聞社의 虛僞 誇張 歪曲報道는 限界를 넘어서고 있다. 國政弘報處의 適切하고도 迅速한 對應에 激勵를 보낸다. 脫稅行爲 自體에 對해서는 批判을 해야 하나, 言論社의 事情을 勘案해 슬기롭게 智慧를 모아야 할 때이다.

▽鄭柄國(鄭柄國·한나라당) 議員〓國政弘報處의 業務行態를 보면 (中國의) 文化大革命 當時 紅衛兵처럼 言論掌握을 위한 現 政權의 ‘홍위臺’로 나선 것 같다. 國政弘報處가 아니라 政權弘報處라는 批判이 많다.

▽정범구(鄭範九·民主黨) 議員〓不當하고 不公正한 報道에 對해 政府가 積極的으로 反論權을 行使한 게 뭐가 問題인가.

▽南景弼(南景弼·한나라당) 議員〓오 處長이 過去 某 日刊紙 販賣本部長으로 있을 때 그 日刊紙와 競爭枝 支局間의 過當 競爭으로 殺人事件까지 벌어졌다. 自肅하는 態度를 보이지 못할망정 어떻게 政權의 앞잡이가 돼 言論社를 罵倒할 수 있는가.

▽吳 處長〓一部 地域에서 그같은 事件이 일어난 데 對해 遺憾스럽게 생각하지만, 中央日報 販賣本部長으로 在職하면서 問題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때 狀況과 只今 狀況은 全혀 相關이 없다.

▽南 議員〓緊急 記者會見을 하라는 上部의 指示는 없었나.

▽吳 處長〓내가 直接 한 것이다. 指示는 없었다.

▽南 議員〓25日 민주당 最高委員會議에서 稅務調査에 反撥하는 言論社를 ‘守舊言論’으로 規定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吳 處長〓모든 言論社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 一部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南 議員〓어느 言論社가 守舊言論인가.

▽吳 處長〓내가 말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

▽강성구(姜成求·民主黨) 議員〓一部 言論은 國際言論人協會(IPI)가 한마디했을 때는 大大的으로 報道했으나, 國際記者聯盟(IFJ)李 言論改革을 支持한 것은 報道하지 않았다. 一部 言論은 自身들의 입맛에 맞는 發言만 報道하고 그렇지 않은 報道는 默殺하고 있다.

▽심규철(沈揆喆·한나라당) 議員〓末路는 經營과 編輯이 分離돼 있다고 하지만, 經營이 어려운데 編輯이 自由로울 수 있겠는가. 門 닫으라는 式으로 莫大한 稅金을 물린 것이 言論 彈壓이 아니고 뭔가.

▽吳 處長〓이番 稅務調査는 企業的인 側面에서 言論社를 본 것이다. 어떤 名分도 脫稅를 正當化할 수는 없다. 言論自由와는 無關한 問題다.

▽審 議員〓世界 言論史上 이런 式으로 言論社를 稅務調査韓 일이 있는가.

▽吳 處長〓잘 모르겠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