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席者▼

이용훈(李容勳)展 大法官(委員長)

이종왕(李鍾旺) 辯護士

김영석(金永錫) 연세대 新聞放送學科 敎授

양창순(楊昌順) 神經精神科 專門醫

-國內 新聞의 人權侵害 實態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훈委員長 = 言論이 于先 追求해야 할 것은 ‘公益’입니다. 따라서 公職者 等 ‘公人’으로 活動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對해서는 苛酷할 程度로 批判해야 하지만 一般人에 對해서는 人權侵害가 일어나지 않도록 注意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言論은 거꾸로人 것 같아요. ‘힘없는’ 사람들에 對해서는 匿名性 保障 等에 注意를 기울이지 않고 쉽게 報道하는 反面, 公認이 社會的인 問題를 일으켜 是是非非를 가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境遇에는 오히려 匿名 處理함으로써 不必要하게 讀者들의 궁금症을 誘發하는 式으로 接近하는 報道 態度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석委員 = 여기에는 무엇보다 時代의 變化狀이 깔려 있습니다. 個人의 肖像權 問題를 例로 들자면 最近에는 인터넷에 依한 個人 人權侵害가 훨씬 深刻하고 廣範圍합니다. 新聞의 境遇 人權侵害 問題는 그동안의 잘못된 言論 慣行에서 主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過去 政治中心, 權威主義的 社會意識이 支配하던 時期를 넘어 最近 10年餘 동안 社會 全般의 意識水準이 發展함에 따라, 이른바 ‘公益’ 或은 ‘國益’이라는 名分 下에 個人權益이 相對的으로 無視되던 從來의 傾向은 더 以上 通用되지 않는 時代로 접어든 것이지요.

▽양창순委員 = 言論의 報道過程에서 私生活이 無節制하게 露出되는 現象을 볼 때마다 ‘어디까지가 公認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公益을 위한 客觀的 事實’ 報道를 言論의 本領이라 할 때 그 違背 事例는 많다고 봅니다. 特히 大型事件이 터져나왔을 때 온통 亂離를 피우는 듯하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또 다른 話題로 移動하면서, 그 記事에 관여된 사람들의 人權은 配慮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종왕委員 = 報道로 인한 人權侵害는 1次的으로 言論의 지나친 ‘速報競爭’ 心理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마감時間에 쫓기다 보면 事實關係가 歪曲돼 當事者에 被害를 주는 일이 發生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免罪符를 주는 名分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勿論 國內新聞이 이같은 問題에 對해 過去보다 神經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肯定的인 方向으로 나아가리라 봅니다. ‘客觀的 眞實’ 報道가 되도록 注意와 努力을 기울이면서, 關聯人士의 人權侵害 素地를 事前에 豫防하도록 努力해야 합니다.

-國內新聞이 報道로 인한 人權侵害가 일어나지 않도록 얼만큼 努力하고 있다고 評價하십니까.

▽이용훈 = 모든 記事에 對해 記者實名制를 施行하는 것은 責任을 强調한다는 意味에서 重要한 發展입니다. 記者들이 事實關係 確認에 기울이는 努力도 繼續 커지고 있고요. 동아일보 讀者人權委員會처럼 新聞社 스스로 事後措置를 取하는 것도 進一步한 變化이지만 앞으로는 事前審議制 같은 裝置를 둬서 專門家들로부터 諮問을 求하는 趨勢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김영석 = 逆說的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言論만이 ‘人格權’ 保護에 神經을 써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 各級 學校에서 作成하는 이른바 ‘家庭環境調査書’ 같은 것을 보면 私生活과 관계된 學父母의 職業 職位 學歷 等 身上明細와 함께 所得水準까지 記錄토록 要求하는 일이 아직도 行해지고 있어요. 個人의 人權保護에 言論이 얼마만큼 副應하느냐도 重要하지만, 모든 社會 制度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記者들은 恒常 어떻게 讀者의 알 權利를 충족시키면서 記事 關聯人士의 人權侵害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느냐를 놓고 葛藤을 겪습니다. 衝突하는 두 目標의 調和點을 어떻게 設定할 수 있을까요.

▽이용훈 = 알 權利라는 槪念 自體가 西歐에서 먼저 생겨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歷史가 日淺한 것이지요. 그리고 알 權利의 實體는 아직 抽象的입니다. 人間의 好奇心은 無限定인데 ‘모든 것을 (재미로) 알고 싶다’가 ‘알 權利’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公人의 行動은 國民에게 露出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公人이라 함은 于先 自己를 알리고 싶은, 社會的으로 影響力을 미치는, 國民으로부터 日程 權限을 委任받은 사람으로 크게 定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私的 領域에 從事하는 사람들도 그 活動이 어느 瞬間 公的인 影響力을 줄 수 있는 時空間에서는 公人의 性格이 剛해집니다.

▽양창순 = 口味로부터 傳授된 알 權利의 槪念을 이제 우리가 다듬어가야 하는 段階에 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公人이라 해도 그 細細한 私生活까지 다 알아야 한다는 合當한 根據가 있느냐는 疑問이 그것입니다. 例를 들어 人氣演藝人의 私生活에 對해 끝없이 報道가 나오는데, 單純한 ‘好奇心 充足’을 ‘알 權利’로 混同해 마구 파헤치듯 하는 것은 問題가 아닐까요.

▽이종왕 = 그러나 스스로 自身을 大衆에 露出하기로 作定한 사람은 法律的으로 公人에 包含됩니다. 檢證받아야 할 責任이 생기는 것이지요. 마치 大衆의 偶像이 自身의 嗜好食品이나 私生活이 거의 公開되는 것을 堪耐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용훈 = 記事競爭이 熾烈한 現實에서 記者들에게 人權侵害 問題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恒常 完璧한 記事를 쓰라고 要求하는 것은 無理이겠지요. 그러다 보면 記者가 萎縮돼 記事를 제대로 쓸 수 없고 結果的으로 讀者의 알 權利가 침해당하는 問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종왕 = 잘못된 報道에 對해 言論이 率直 果敢하게 認定하고 是正해 나가려는 姿勢가 切實해 보입니다. 理는 긴 視角으로 보면 讀者의 信賴를 確保하는 捷徑입니다. 잘못된 記事에 對한 訂正報道에 誠意를 보일수록 讀者들은 ‘그 밖의 모든 記事는 正確하다’는 認識에 到達하게 됩니다.

-國內言論의 人權侵害 事例와 關聯한 法院의 判決 趨勢는 어떠한가요.

▽김영석 = 關聯 判例가 最近 많아지고 있습니다. 過去 전두환政權 時節 아주 적었다가 김영삼 政權 들어서면서 懸隔하게 늘어나기 始作했습니다. 權威主義的 政權의 直接的 言論 彈壓 속에서 個人 人權侵害 防止보다는 言論의 自由라고 하는 社會的 責任에 더 무게가 실렸던 時代的 雰圍氣와 關聯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왕 = 法院은 漸次 言論의 民事責任을 剛하게 물어가고 있는 趨勢입니다. 賠償額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그러나 言論 報道를 위축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公人에 對한 事實關係 報道에 對해서는 寬大한 反面 一般 個人에 對한 人權侵害는 嚴格하게 責任을 묻고 있습니다.

▽김영석 = 美國의 境遇 言論의 人權侵害에 對한 損賠訴訟額이 늘어나는 趨勢 속에서도 분명한 判決 原則은, 크게 잘못된 事例에 限해 嚴格히 對處해 象徵的 效果를 거두되 基本的으로는 言論自由의 便에 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委員長께서 앞으로 讀者人權委員會의 運營方向에 對해….

▽이용훈 = 동아일보社의 意志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동아일보사가 國民의 알 權利를 最大限 保障하면서도 報道對象이 되는 國民의 人權을 侵害하지 않겠다는 强力한 意志의 表現으로 讀者人權委員會를 構成한 만큼, 21世紀 言論文化 先導에 礎石을 놓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정리=박윤석기자>

▼讀者人權委員會 人權委員 인터뷰▼

▶李容勳委員長

“동아일보를 사랑하는 國民과 讀者의 便에서 會社側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招待 讀者人權委員長을 맡은 이용훈(李容勳·59·寫眞)前大法官은 “言論社 스스로가 讀者人權委員會를 만들었다는 것은 進一步한 態度”라고 評價하면서 이같은 抱負를 밝혔다.

李委員長은 “被害의 事後救濟度 重要하지만, 豫防이 보다 重要하다”면서 會社側에 對해 平素 人權委員會의 批判的인 이야기를 傾聽할 것을 注文했다. 또한 人權委員會는 讀者의 參與가 重要한만큼 “讀者들의 活潑한 參與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친 記事競爭이 報道의 正確性과 公正性을 해치고 該當 當事者의 人權을 侵害하는 境遇가 많다”면서 “人權委員會가 人權을 尊重하는 新聞을 만드는 觸媒劑가 될 것”이라고 期待했다.

△全南 寶城 △서울대法大 △考試 15回 △司法硏修院 敎授 △서울地法 西部支院長 △法院行政處 次長 △大法官 △中央選菅委員長 △縣 辯護士

▶李鍾旺委員

이종왕(李鍾旺·52·寫眞)辯護士는 “人權委員會가 報道被害를 겪는 讀者의 權利回復이라는 事後對策에 力點을 두고 있으나 委員會 活動을 통해 新聞報道의 人權侵害 素地를 事前에 豫防하는 效果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辯護士는 지난 80年부터 檢事의 길을 걸어오다 99年 12月 大檢 中搜部 搜査企劃官 時節 옷로비 事件 再搜査 때 嚴正한 搜査에 對한 所信이 壁에 부닥치자 果敢히 辭表를 던졌다. 大檢 公報官을 지내 言論의 公正報道에 對한 關心도 높다.

△慶北 慶山 △서울대法大 △司試 17回 △大檢 公報官 △法務部 法務課長·檢察1課長 △濟州地檢 次長 △大檢 中搜部 搜査企劃官 △縣 辯護士

▶金永錫委員

김영석(金永錫·47·寫眞)敎授는 “相互作用的 디지털 미디어 時代에서 需用者의 不滿 等을 시의적절하게 處理할 制度的 裝置를 만든 것은 劃期的인 일”이라고 말했다. 金敎授는 “讀者 中에서 選定된 仲裁者로서 讀者의 立場을 言論社에 傳達하고 또 言論社의 立場을 讀者에게 이해시키도록 하겠다”고 抱負를 밝혔다.

金敎授는 “프라이버시 侵害 等에 關한 問題는 勿論 基本的인 人權保護의 次元에서 讀者와 言論社의 摩擦을 解決할 수 있을 것”이라고 期待를 나타냈다.

△忠北 청원 △연세대 新放科 △美國 스탠퍼드대 커뮤니케이션學博士·커뮤니케이션硏究所 硏究員 △縣 연세대 新放科 敎授 兼 對外協力處長

▶楊昌順委員

양창순(楊昌順·46·寫眞)院長은 “社會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은 合理性”이라며 “동아일보가 最初로 導入한 讀者人權委員會는 言論 分野에서 合理性을 强化하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원장은 “國民들이 非合理的인 社會構造 때문에 個人이 犧牲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요즘 世上 돌아가는 것을 보면 ‘不信을 勸하는 社會’ 같다”며 “讀者人權위 活動을 통해 그 믿음을 回復하는데 寄與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延世大醫大 醫學博士 △精神科·神經科 專門醫 △서울백제병원 神經精神科長·副院長 △縣 양창순神經精神科·對人關係클리닉 院長

▼讀者서비스센터 報告▼

‘讀者人權委員會 出帆’을 알리는 事故가 실린 4月20日부터 첫 人權委員會가 열린 5月10日까지 3週間 接受窓口인 讀者서비스센터에 쏟아진 被害救濟 申請은 모두 80餘件. 電話問議를 비롯해 郵便 팩시밀리 E메일 等을 통해 꾸준히 接受됐지만 人權委員會의 審議對象에 對해 잘못 理解하고 있는 讀者들이 많아 아쉬움을 샀다.

大部分 동아일보의 報道와는 關聯이 없는 全般的인 人權侵害 및 被害補償을 要求하는 救濟申請으로 人權委員會의 裁量權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35年 前 베트남戰 派兵 時節 얻은 精神分裂症으로 아직도 苦痛받고 社會適應을 못하는 實情이니 讀者人權委員會가 救濟해 달라” 等 안타까운 하소연도 많았다.

이밖에도 讀者서비스센터에는 讀者의 意見 提報 提言 誤謬指摘 問議 等 記事와 關聯한 電話도 終日토록 쏟아지는데 한달 平均 接受量이 1000餘件에 이른다. 이 中 單純誤謬 指摘도 50件을 오르내리는 水準. 讀者의 意見은 積極 製作에 反映해 ‘雙方向 新聞’을 위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며, 誤謬 指摘은 ‘바로잡습니다’란에 訂正記事를 내보낸다. 讀者가 잘못 알고 있어 說明이 必要할 境遇에는 ‘알려드립니다’란을 통해 正確한 情報를 提供하는 한便 誤解도 解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