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意味에서 이 現地報告의 ‘割賦人生’이란 表現은 참으로 實感나는 것이었다. 집도 長期로 貸出받아 마련하고 自動車도 割賦로 購入하므로 住宅 融資金과 自動車 割賦金 및 其他 必須 支出費를 빼면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中産層 家口의 月 純收入을 4500달러 程度로 잡는다 해도 經常支出을 빼면 月 約 40달러 程度만 남는다. 그러니 모자라는 돈 代身 信用카드로 살다보면 割賦金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割賦人生’보다는 ‘現代版 債務奴隸’라는 말이 더 어울릴 법한 現實이다.

事情이 이렇다보니 無分別한 카드 發給에 對한 責任을 信用카드社에 물리자는 法的 論議가 日本에서는 이미 7∼8年 前에 始作되었다. 카드社의 義務 不履行이나 信用測定에 있어서의 過失이 認定되면 카드使用者의 代金支給 責任을 輕減시키자는 論議이다. 이러한 法的 論議는 現代社會에서 個人(消費者)이 갖는 限界를 前提로 한 것으로 銀行이나 카드社의 行爲를 法的으로나마 規律하여 個人을 救濟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東亞日報 12日子 A3面 ‘信用不良者 記錄 强制削除 物議’는 韓國판 ‘割賦人生’의 結果인 信用不良의 問題를 시의적절하게 다루었다. 다만, 그 內容은 政府의 信用不良 前科記錄 削除 政策에 對한 金融機關의 反撥을 다룬 것이었다. 동아일보는 이어 信用不良 前科記錄 削除가 與黨의 民心雜技의 一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17日子 A3面 ‘쏟아지는 與 政策, 效率性-善心 論難’에서 指摘했다. 그러나 이 問題를 政府와 카드社와의 對決 또는 카드社의 反撥로 다룬 點은 重要性에 비추어 볼 때 아쉽다. 제대로 된 信用評價의 重要性을 指摘하고 政府規制의 根本的 原則과 方向을 짚어 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밖에도 政府規制의 原則과 方向性이라는 같은 脈絡에서 12日부터 18日까지 동아일보가 가장 重要 懸案 中 하나로 다룬 것은 ‘30大그룹 出資總額制限’에 關한 것이었다. 이 問題를 다룬 記事와 社說 等에 對한 全體的인 印象은 財閥과 政府 或은 與黨의 對決局面을 지나치게 앞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點이었다. 그런 點에 비추어 본다면 12日子 A7面 ‘土曜爭點討論’으로 다룬 ‘30大그룹 出資總額制限’에 對한 贊反 意見과 15日子 A7面 표학길 敎授의 經濟時評 ‘大企業政策 어디로 가나’는 차분하면서도 意味있는 分析이었다. 이 論議의 本質은 構造調整의 明暗을 政治爭點化하는 것이 아니고 韓國經濟의 構造變化를 위한 徹底한 財界의 反省에 있으며 政府 스스로도 構造調整의 原則을 무너뜨려 온데 對해 反省해야 한다는 內容이었다.

최은순(辯護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