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元吉(金元吉) 保健福祉部長官은 3月23日 就任한 뒤 各界 專門家를 만나 醫保財政 對策을 構想해 왔다. 最近에는 醫藥定 協議會를 통해 이런 方案을 具體化하고 있는데 醫藥界는 勿論 市民團體가 反撥할 部分도 적지 않다.

▽對策 主要內容〓政府는 于先 職場 및 地域 醫療保險料를 20% 以上 올리고 地域醫保에 對한 國庫支援額을 當初 計劃한 1兆9009億원에서 3兆원 水準으로 늘릴 方針이다. 醫療機關과 藥局을 利用하는 人口가 해마다 늘어나는 데다 醫藥分業으로 醫保酬價가 引上되고 高價藥의 使用이 늘어 受益者 負擔 原則에서 醫保料 引上 및 患者 負擔 擴大가 不可避하다는 것.

이에 따라 診療費가 1萬5000원을 넘지 않을 境遇 患者가 2200원을 내고, 1萬5000원 以上이면 30%를 내는 本人負擔金 定額制를 없애는 代身 額數에 關係없이 診療費의 30%를 患者가 내도록 하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다.

政府는 反撥을 憂慮해 家産料가 붙는 夜間診療 始作 時間을 現行 午後 6時에서 午後 9時로 늦추고 醫師의 處方箋이 必要 없는 一般醫藥品을 늘리며 生物學的 藥效同等性 試驗을 擴大해 代替調劑를 폭넓게 許容할 計劃이다.

또 診療內容과 關係없이 疾病別로 診療費를 미리 定해놓는 包括酬價制, 한해의 診療費 支出額을 算定한 뒤 이를 醫療界 內部에서 配分하는 總額豫算制는 中長期的 課題로 넘겨질 展望이다.

李惠薰(李惠薰) 한국개발연구원 硏究委員과 김한중(金漢中) 연세대 保健大學院長 等 民間專門家들은 討論會 等을 통해 患者가 一定額 限度에서 診療費를 使用하는 醫療貯蓄計座(MSA)와 民間醫療保險(私保險) 導入을 主張해 왔는데 이 같은 方案도 中長期 對策에 包含된다.

▽醫藥界 等 反應〓醫療界는 政府가 虛僞 또는 不當 請求를 막기 위해 法定時限을 넘기면서까지 給與 審査를 强化하자 “醫師 全體를 否定한 集團으로 몰아간다”며 不滿을 나타내 왔다.

이런 醫療界를 더욱 刺戟한 것은 與野 議員들이 最近 共同 發意한 醫療法 및 藥事法 改正案. 改正案은 意思가 正當한 理由 없이 診療를 中斷하거나 集團으로 診療를 拒否할 境遇 3年 以下의 懲役이나 1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하고 있다. 또 虛僞 또는 不當 請求市 醫師免許를 3年間 停止하고 罰金 100萬원 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免許를 取消하는 內容이 包含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改正案 內容이 알려지자 “史上 類例가 없는 惡法으로 法이 通過되면 醫師로서의 生命이 끝나고 醫師는 國家社會保險의 奴隸가 되고 말 것”이라며 醫藥定 協議會를 拒否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藥師會도 비슷한 處罰 規定을 담은 藥事法 改正案에 反對하고 있으며 齒科醫師協會는 改正案 中 齒科를 綜合病院 必須 開設科目에서 除外하는 內容 및 스케일링의 保險適用 除外方針을 撤回하라고 主張하고 있다.

한便 市民團體들은 지나친 醫保料 引上에 反對하고 酬價를 引下해야 한다는 立場이어서 政府가 綜合對策을 確定하고 施行에 들어가기까지 相當한 陣痛이 豫想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