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日 業界에 따르면 동아건설 協力業體 債權團과 少額株主聯合會, 勞動組合 等은 6日 抗告保證金 400億원 供託命令에 對한 特別抗告 및 供託命令 執行停止 申請書 를 大法院에 提出했다. <본보 4월5일자="" b1면="" 참조="">

大法院이 이같은 申請을 받아들일 境遇 供託金 納付 없이도 抗告가 進行되며 삼일회계법인이 동아건설의 淸算 및 繼續企業價値를 제대로 計算했는지 與否를 重點的으로 따지게 될 展望이다.

申請人들은 한누리 法務法人을 代理人으로 提出한 申請書에서 서울地法이 抗告 供託金으로 400億원을 納付하도록 했으나 供託金을 내야 할 抗告人들은 群小債權團과 少額株主 等 100餘名으로 事實上 抗告 機會를 剝奪하는 것 이라고 主張했다.

한누리 所屬 김주영 辯護士는 서울地法이 동아建設 會社整理 節次 廢止(法定管理 中斷) 決定을 내리는 데 決定的인 役割을 한 삼일회계법인의 企業價値 算定 方式과 結果를 再檢討할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데 過多한 供託金으로 抗告를 막아 다툴 機會를 주지 않는 것은 不當하다 고 說明했다.

大法院의 供託金 決定에 關한 規則에도 △抗告人의 地位 및 抗告에 이르게 된 經緯 △向後 事情 變更의 可能性 等을 考慮하도록 하고 있다.

申請人들은 △삼일회계법인의 繼續企業 價値 算定 過程에 利害 關係人들의 意見이 全혀 反映되지 않아 抗告하는 것으로 抗告權 濫用과 無關하며 △會社整理法에 繼續企業 價値 算定에 關한 基準이 없는 狀態에서 三逸側이 동아건설의 國內外 工事 未收金(賣出債券) 殘額을 잘못 計算한 것은 2次 報告書 提出後 드러난 重要한 事實의 變更인 만큼 抗告審에서 再檢討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아건설의 國內外 未收金 殘額 再調査와 將來 企業價値 算定을 위해 適用한 割引率의 現實化 等을 反映하면 동아건설의 繼續企業價値는 5000億원 以上 늘어난다고 主張했다.

서울地法은 지난달 9日 동아건설의 淸算價値가 繼續企業價値보다 3824億원 높다 는 三日의 2次 會計監査報告書에 따라 會社整理節次 廢止 決定을 내렸으며 이에 抗告한 協力業體 債權團 等에 400億원의 供託金을 命令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