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인만큼 뽑자" 非理-否定▼

▽公薦獻金 實態〓來年에 全南地域 基礎團體長 選擧에 出馬하려는 A氏는 公薦만 받는다면 黨이나 地區黨委員長에게 獻金을 낼 覺悟를 하고 있다. 그는 98年 6·4地方選擧 때 國民회의(現 민주당) 關係者로부터 基礎團體長 公薦 代價로 5億원을 要求받았으나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出馬를 抛棄한 것을 後悔하고 있다.

그는 돈을 빌려서라도 公薦獻金을 낸 뒤 當選되면 團體長 在職時 굳이 賂物을 받지 않더라도 後援者 等을 통해 公薦獻金으로 낸 돈을 充當할 길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忠南道議員 B氏는 來年에 基礎團體長 選擧에 出馬하려 했으나 公薦獻金을 堪當할 能力이 없어 苦悶 끝에 最近 出馬 抛棄를 決心했다.

그는 지난番 道議員 選擧에서 出馬地域의 地區黨 委員長이 公薦獻金 1億원을 要求해 艱辛히 3000萬원을 마련해 주었다. 來年 團體長 出馬 때는 公薦獻金을 數億원이나 要求할 것이 뻔한데 到底히 이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嶺南地域의 한 國會議員(한나라당)은 요즘 地域區에 갈 때면 日程을 外部에 一切 알리지 않는다. 來年 地方選擧에 出馬하려는 사람들이 自身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 面談을 要請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地域區 行事에 參席한 뒤 沐浴湯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基礎團體長 出馬 希望者가 다가왔다. 그는 “地區黨에 얼마를 내면 되느냐”고 물어 唐慌했다고 傳했다.

全北의 한 基礎團體長은 “大部分의 團體長들은 公薦과 關聯해 地區黨 委員長의 마음을 잡는 가장 確實한 方法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團體長 公薦獻金額은 지난番 選擧의 境遇 嶺湖南처럼 特定 政黨의 支持度가 높은 地域에서는 人口 50萬名 以上이 10億∼20億원, 軍小都市는 3億∼5億원에 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廣域議員은 5000萬∼1億원, 基礎議員은 2000萬원 禪이라는 게 定說.

實際로 95年 地方選擧에서 湖南의 한 都市에서 出馬했던 L氏는 當時 국민회의의 實力者 2名에게 總 10億원, 地區黨 委員長에게 1億∼2億원을 쓴 것으로 傳해졌다. 98年 釜山의 區廳長 選擧에 無所屬으로 出馬했던 K氏는 當時 “한나라당에서 公薦을 받으려면 黨運營費와 公組織 運營費가 必要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暴露하기도 했다.

▼政黨 公薦獨占 사라져야▼

▽問題點〓地方選擧에 出馬하는 候補者들이 政黨의 公薦權을 쥐고 있는 黨의 實力者나 地區黨 委員長 等에게 내는 公薦獻金이 自治團體長 非理와 不正의 ‘核心고리’가 되고 있다.

特定 政黨의 公薦이 곧바로 當選으로 連結되는 嶺湖南 地域에서는 公薦에 따른 뒷돈 去來가 特히 甚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韓國地方行政硏究院이 지난해 自治團體長 59名과 地方議員 224名을 相對로 實施한 設問調査 結果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政黨公薦이 腐敗誘發의 原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自治團體長은 72.9%, 地方議員은 88.2%가 肯定的으로 答했다.

全南의 한 基礎團體長은 “公薦을 둘러싼 行態는 朝鮮 後期의 賣官賣職과 다를 바 없다”며 “돈이 들어간 만큼 뽑아내야 하고 돈을 주지 않고 有力 政治人에게 매달려 公薦을 땄다면 그의 不正한 請託 等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對策은 없나〓현행 政治資金法에는 公薦獻金을 주거나 받으면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게 돼 있으나 公薦獻金 收受가 워낙 隱密하게 이뤄져 根絶되지 않고 있다.

대구대 홍덕률(洪德律·社會學)敎授는 “地域感情과 政黨의 公薦 獨占權을 克服하는 것이 公薦獻金 收受와 不淨腐敗를 막는 捷徑”이라고 말했다. 洪敎授는 “地域感情에 便乘해 公薦을 마음대로 하는 風土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政策 및 人物 中心의 選擧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有權者들의 意識이 改善되고 落選運動 等도 持續的으로 推進돼야 한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特히 政黨公薦의 境遇 中央黨이나 地區黨 委員長의 一方的인 ‘落點’이 아니라 地區黨에서 民主的 節次에 따라 黨員들이 選出하도록 制度化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양기대·송인수기자·대전〓이기진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