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에서 農水産物에 對한 保護貿易 要求가 거세어지고 있다고 6日 요미우리신문이 報道했다.
現在 韓國産 파프리카, 中國産 브로콜리, 泰國産 오크라 等이 日本 主要 슈퍼마켓 食品코너를 占領하고 있다. 甚至於 다다미 方席을 만드는데 쓰이는 이구사初(草)와 같은 日本 傳統植物까지 輸入해오고 있는 實情이다.
農林水産相 야쓰 요시오는 지난週 初에 열린 記者會見에서 洋파, 버섯의 一部 種과 이구사草를 保護對象으로 指定하겠다고 發表했다. 그는 "과일과 野菜의 輸入은 昨年에만 93萬 톤에 이르렀고 이미 國內 野菜市場의 20%가 輸入野菜에 蠶食돼있다"고 밝혔다.
또 自民黨 議員들은 히라누마 다케오 經濟産業상에서 水産品들 對象으로 保護政策을 實施할 것을 建議했다.
日本에서 과일과 野菜에 對한 關稅는 最近까지 매우 낮은 水準으로 維持돼왔다. 國內 生産者들이 製品의 新鮮度 面에서 優位를 占하고 있기 때문에 外國 生産者들과 競爭이 그다지 深刻하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이같은 狀況은 中國이 資本主義 價値에 따라 利益創出에 拍車를 加하고 韓國과 南아시아 國家 等 이웃나라들이 97年 金融危機로 인한 外貨不足分을 補充하기 위해 日本으로 農産物 輸出을 늘리면서 急變하기 始作했다.
中國의 日本으로의 農業輸出量은 지난 4年間 3倍나 增加했으며 日本市場에서 팔리는 海藻類의 80%가 中國, 韓國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生産되고 있다.
價格競爭力을 지닌 外國 農水産物들이 大擧 流入되면서 日本 市場 價格도 同伴下落해 結果的으로 日本 農漁民들의 輸入이 急減하고 있다고 新聞은 傳했다.
現在 日本政府가 緊急輸入制限措置를 取할 것으로 計劃하고 있는 對象은 토마토, 후추 等 14個 品目이다.
그러나 輸入制限措置는 世界貿易機構(WTO)의 規制下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政府가 實際的으로 어떤 措置를 取할 수 있을지는 아직 未知數다.
新聞은 "輸入制限措置는 곧 다른 나라들의 報復을 가져올 수 있다는 點에서 政府가 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韓國이 中國마늘 輸入을 規制하려다 移動電話 輸出에 큰 打擊을 입었던 點을 實例로 指摘했다.
한便 日本 參議員 選擧가 다가옴에 따라 政府가 外交的 壓力에 屈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新聞은 展望했다.
정유미
<동아닷컴 기자="">heav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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