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融改革法案內容］중앙銀－金融監督「뼈대」가 바뀐다

入力 1997年 11月 13日 19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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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改革法案이 13日國會財經위 法案審査小委에서 票決로 通過돼 財經위 全體會議와 法査委를 거쳐 來週初國會本會議에서 處理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金融改革立法이 이루어지면 韓國金融産業은 뼈대를 바꾸는 大手術, 이른바 빅뱅(金融大改編)에 들어갈 展望이다. 13個改革法案은 金融시스템의 머리에 該當하는 中央銀行과 金融監督機構를 完全히 새롭게 짜는 內容을 담고 있다. 또 金融機關들의 領域 및 業體間「칸막이」를 虛無는 構造調整裝置를 담고 있다. 年初부터 11個月째 大統領直屬金融改革委員會가 밑그림을 그리고 財政經濟院과 韓國銀行等의 줄다리기 속에서 國會에 넘겨진 金融改革法案은 11日까지만 해도 角政黨間異見으로 空中分解危機에 몰렸다. 그러나 이番에도 改革立法을 霧散시키면 「金融危機脫出」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政治權의 無誠意를 批判하는 輿論이 막판에 作用, 法案이 起死回生했다. ▼法案骨格〓韓國銀行이 通貨信用政策을 專擔하고 金融監督委員會가 銀行證券保險等의 監督機能을 統括한다는 것이 骨子. 政府안중 一部條項이 修正됐지만 大勢는 維持됐다. 國會審議過程에서 金監委를 總理室傘下에서 재경원 傘下로 고치고 「2000年 1月부터 金融監督院職員을 公務員化한다」는 條項이 削除된 程度. 재경원으로선 反對할 理由가 없는 內容. 오히려 가뜩이나 莫强한 재경원이 金監委를 傘下에 두게 돼 論難의 餘地가 있다. 韓國銀行은 名稱을 當初韓國中央銀行에서 只今대로 韓國銀行으로 두고 總裁의 任期를 5年單任에서 4年中임으로 바꿨다. 韓國銀行의 體面을 多少나마 살려주기 위한 配慮로 풀이된다. ▼빅뱅 主導할 兩大 슈퍼파워〓金監委와 統合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모든 金融機關에 對해 絶對的影響力을 行使하게 된다. 預金者保護法에 따라 設置되는 統合예금보험공사는 金監委에 不實金融機關에 對한 檢査 또는 共同檢査를 要請하거나 契約移轉의 命令이나 破産申請等의 措置를 取해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不實金融機關의 圓滑한 處理를 위해 整理專擔目的의 整理金融機關을 設立할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마디로 不實金融機關의 引受合倂을 主導하는 「解決士」役割을 맡는다. 金監委는 旣存의 銀行證券保險等 3個監督院과 재경원의 一部金融監督機能을 모두 統合하는 機關으로 金融에 關한 한 檢察警察監査院機能을 모두 쥐게 된다. ▼남은 問題들〓재경원 關係者는 『金融改革立法으로 國內銀行과 公企業의 外貨借入이 원활해지고 換率과 株價의 安定이 同時에 이뤄질 것』이라며 『特히 失墜된 國家信用度를 回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期待했다. 하지만 改編對象인 韓國銀行과 個別金融監督機關들의 反撥이 거센데다 재경원의 恐龍化가 더욱 深化됐다는 點에서 問題는 남는다. 利害當事者들을 제대로 說得하지 못한 채 無理하게 强行할 境遇 이에 따른 副作用이 金融危機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指摘된다. 莫强한 힘을 갖는 金監委와 예금보험공사가 모두 재경원 傘下機構가 되면서 재경원의 位相에 對한 論難이 再演할 可能性도 크다. 이같은 輿論 속에 次期政府가 재경원 分離等政府組織改編에 나설 境遇金融의 上部構造는 再編이 不可避하고 金融改革이 原點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임규진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