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돌려받아야 할 駐韓美軍 땅

入力 1997年 11月 12日 19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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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豆川에 있는 駐韓(駐韓)美軍訓鍊場 6百6萬坪이 返還된다고 한다. 美軍共餘地中 놀고 있는 땅이 返還된 적은 여러 次例 있었으나 訓鍊場을 되돌려 받기는 처음이다. 美軍이 使用하고 있더라도 不要不急(不要不急)韓 땅은 되찾는 것이 當然하다. 그러나 아직도 美軍用地徵發等으로 財産權을 制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무리 官廳을 찾아다니고 法에 呼訴해도 韓美駐屯軍地位協定(SOFA)의 不平等條項 때문에 被害救濟를 받지 못하고 있다. 徵發土地의 返還에 對한 判斷과 決定權이 全的으로 美軍側에 있고 特히 土地所有者의 同意없이 넘겨진 供與地圖「美軍이 이미 使用中인 施設과 區域은 合意를 통해 美軍側이 넘겨 받은 것으로 본다」는 SOFA規定 때문에 所有主가 어쩔 수 없이 當하게 되어 있다. 于先 이같은 不平等條項부터 改正해야 한다. 安保狀況이 다르기는 하지만 필리핀은 이미 1992年에 美軍基地撤收를 完了했다. 日本의 土地所有主들은 只今政府를 中間에 세워놓고 駐日美軍側과 熾烈한 財産權回復協商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政府는 그동안 駐韓美軍이 軍事上必要하다면 個人이 抑鬱한 損害를 입어도 별다른 對策을 마련하지 못했다. 서울市廳移轉等으로 當場必要한 용산의 美軍基地 땅도 移轉(移轉) 合意覺書까지 交換했지만 駐韓美軍의 軍事狀況이 變했다는 理由로 返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現在駐韓美軍의 基地專用面積은 約 4千2百萬坪으로 市價만 따져도 10兆원이 넘는다. 이제는 내 땅을 찾겠다는 市民運動까지 일어나고 있다. 安保上美軍駐屯은 不可避하지만 財産權被害를 最少化하는 努力도 總體的인 安保를 위해서 重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