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言臺］金東周／「大學頭腦」技術開發에 活用해야

入力 1997年 7月 29日 08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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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우리 製品의 競爭力提高와 貿易收支赤字改善을 위해 硏究開發投資를 擴大해 왔다. 60年代만 해도 總硏究開發投資中 90%였던 政府負擔率이 漸次減少해 93年에는 17%까지 떨어졌다. 95年에는 19%로 다시 增加했지만 貿易收支는 負擔率이 17%로 下落했던 93年에 오히려 19億달러의 黑字를 記錄했다. 우리 製品의 國際競爭力은 政府의 硏究開發投資擴大與否보다는 엔貨換率變動과 先進國들의 景氣浮沈等外部與件에 依해 크게 左右되고 있다. 世界各國은 21世紀國家競爭力을 左右하는 決定的인 要素가 技術力임을 認識하고 技術力强化를 爲한 技術優位政策을 强力히 推進하고 있다. 우리 企業은 先進國에 비해 人力과 投資가 不足함에도 不拘하고 熾烈한 競爭을 해야 하는만큼 技術開發投資擴大와 高級人力充員이 切實하다. 그러나 高費用低效率技術開發構造下에서 投資擴大는 오히려 高費用低效率의 規模만 키울 憂慮가 있으므로 限定된 技術開發者원을 最大限活用할 수 있는 效率的인 産業技術開發 인프라 構築이 先行돼야 한다. 實例로 우리 나라 總硏究開發投資의 78% 以上을 企業이 使用하고 있지만 企業에 勤務하는 博士級硏究員은 3千3百70餘名으로 全體의 9.6%에 不過하다. 反面大學에는 77%가 넘는 2萬7千70名의 博士가 몰려 있으나 使用硏究費는 總硏究開發投資의 8%에 不過하니 우리의 硏究開發投資가 硏究人力分布와 乖離돼 있음은 쉽게 確認된다. 當面한 우리의 産業技術競爭力提高는 大學의 高級頭腦活用與否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大學頭腦의 硏究結果가 企業의 生産現場에 傳達될 수 있는 大學技術展覽會 같은 産學交流의 張이 持續的으로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開發된 技術은 迅速히 知的財産權으로 保護돼 競爭力을 갖도록 政府가 制度的으로 支援해야 한다. 開發技術의 保護와 開發者의 權益保護는 政府의 當然한 責務다. 技術의 빠른 發展速度를 勘案해 特許審査制度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轉換해 審査期間을 劃期的으로 短縮시켜야 한다. 特許出願과 同時에 假登錄을 認定해 日程審査期間 동안 取消要件이 發見되지 않으면 自動으로 登錄이 確定되는 先登錄後審査 시스템을 導入해 開發技術이 適時에 保護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産業技術開發促進次元에서 大學이 特許出願할 境遇關聯費用을 免除해 大學의 産業技術開發參與를 積極的으로 誘導하는 方案도 檢討할 必要가 있다. 金東周(명지대 兼任敎授·電子工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