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者便紙］이영환／中古車５月購入，稅金은 １月부터 精算

入力 1997年 7月 28日 08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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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人乘乘合車를 갖고 있다 지난 4月末廢車하고 5月에 中古車市場에서 다른 車를 購入했다. 6月에 自動車稅納付告知書가 두張 나왔다. 한張은 廢車시킨 車輛으로 1月부터 4月까지의 稅金이고 한張은 새로 購入한 車輛인데 1月부터 12月까지의 稅金이었다. 區廳擔當公務員에게 새로 購入한 車輛은 5月에 登錄을 했는데 稅金이 왜 1月부터 나오느냐고 抗議했더니 가끔 이와같은 抗議電話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現行法上 6月에 所有主에게 稅金告知書가 나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으니 前所有主에게 連絡하여 1月부터 4月까지의 金額을 計算해 받으란다. 무슨 수로 前所有主에게 連絡을 하고 어떻게 說明을 하여 告知書 없는 稅金을 받으라는 말인가. 自動車登錄上에 4月까지는 儼然히 所有主가 다른 사람으로 돼있으니 그때까지의 稅金은 前所有主에게 告知하고 그 以後稅金만 現所有主에게 賦課해야 될 것 아닌가. 行政官廳에서 納付告知書를 各各 보내면 簡單할 것을 왜 現所有主에게만 稅金을 告知, 不便과 被害를 보라는 것인지 理解할 수 없다. 行政을 위한 法인지 國民을 위한 法인지 묻고 싶다. 잘못된 法이라면 卽時是正하여 더以上納稅者를 번거롭게 하거나 被害를 주는 일이 없게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영환(京畿 성남시 受精丘太平4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