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對政府質問／安保分野質疑答辯］

入力 1997年 7月 24日 20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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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戰爭遂行能力은 어느 程度인가. 또 戰爭의 可能性은 實際로 存在하는가. 24日國會統一外交安保分野對政府質問에 나선 與野議員 7名의 共通된 質問內容이다. 與野議員들은 黃長燁(황장엽)氏의 證言으로 增幅된 이른바 「韓半島戰爭危機론」에 對해 深刻한 憂慮를 表明했다. 신한국당의 金道彦(김도언)議員은 『우리 內部를 瓦解시키려는 北韓의 執拗한 工作과 各界各層에 浸透한 左翼暴力勢力의 蠢動으로 이 社會는 理念의 混沌속에서 國民의 精神的戰力이 限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內部의 敵」을 겨냥했다. 자민련의 金許男(김허남)議員은 『各種化學武器保有와 함께 世界4位의 軍事力을 가진 北韓과 對峙하고 있는 時期에 政府與黨이 60萬名의 國軍을 40萬名으로 減軍한다는 것은 危險스러운 人氣政策』이라고 指摘했다. 국민회의의 鄭東泳(鄭東泳)議員은 『黃氏의 戰爭勃發論은 우리 內部의 安保態勢强化에 도움이 되었으나 戰爭勃發論이 擴散됐을 때의 副作用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國民에게 지나친 不安心理를 助長할 수 있음을 憂慮했다. 신한국당의 金錫元(김석원)議員은 『우리 社會에는 北韓의 經濟力만 보고 戰爭可能性에 對해 지나치게 過小評價하는 傾向이 있다』며 『特히 우려스러운 點은 最近에 北韓이 恣行하고 있는 各種武力挑發이 全面戰으로 飛火될 可能性』이라고 指摘했다. 국민회의의 金翔宇(김상우)議員은 『美國國防部는 DMZ銃擊戰事件과 關聯, 브리핑에서 「問題는 銃擊의 交換」이었다면서 北韓은 勿論南韓에 對해서도 自制를 促求했는데 이런 論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答辯에 나선 金東鎭(김동진)國防長官은 『北韓은 相當한 量의 生化學武器와 다양한 投下手段을 保有하고 있어 前後方同時攻擊이 可能하다』며 『이에 對해 敵化學武器에 對한 自動警報器와 對人附帶裝備物資를 確保하고 있다』고 答辯했다. 金長官은 또 『現在 우리가 發見한 땅窟은 모두 4個지만 아직 發見되지 않은 땅窟도 20餘個가 있을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며 『땅窟探知를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答辯했다. 〈윤영찬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