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言臺］南禹／地方議會도 制憲節行事 치르자

入力 1997年 7月 17日 08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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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代國慶日의 하나인 制憲節은 49年前 오늘 大韓民國의 基本틀인 憲法을 制定公布한 날이다. 法定公休日로 指定된 이날에는 우리 歷史上 첫 民主憲法誕生을 慶祝하기 위한 制憲節記念式과 함께 憲法의 尊嚴性과 民主主義精神을 昂揚하는 各種行事가 펼쳐진다. 憲法은 國家最高의 法規로 나라의 政治經濟社會文化人權等基本的인 憲政秩序를 規定하고 있고 이를 母體로 해서 關聯法令이 制定돼 國民의 自由와 安寧을 守護하는 堡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社會는 어떤가. 憲政史가 말해주고 있듯이 政略手段으로 利用돼 오면서 憲法의 尊嚴性이 輕視되고 合法節次에 依하기보다는 不法과 暴力이 亂舞하는 實情이다. 나아가 個人主義가 澎湃해 우리의 傳統美德人忠孝精神愛國心公益精神은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이에 便乘해 社會紀綱마저 解弛해져 가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制憲節行事를 봐도 마찬가지다. 國家行事로만 그칠 뿐 地方自治團體는 大部分 하루를 意味없이 보내는 現實이다. 하지만 새로운 市民精神과 先進秩序의 創出이 없다면 21世紀의 先進跳躍이라는 꿈 亦是虛構일 수밖에 없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높다. 풀뿌리 民主主義로 불리는 地方議會가 6年餘前인 지난 91年 3月26日開院됐고 95年 6.27地方選擧를 거치며 比較的安定的인 軟着陸을 하고 있다는 評價다. 하지만 社會的으로 어려운 環境에 直面한 只今이야말로 地方議會가 消極的인 性格을 脫皮해 住民의 眞正한 代表機關으로서 政策代案을 提示하고 積極的이고도 새로운 役割을 分擔해나가야 한다. 地方自治라는 틀 속에서 볼 때 地方議會는 住民의 代議機關으로 核心機能은 條例制定活動이다. 卽地方의 立法機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條例制定等을 통해 憲法精神을 脂肪으로 具現해나가야 하는 地方議會야말로 地方自治法에 明示된 權限과 責任外에 住民들에게 遵法精神을 鼓吹시키고 社會紀綱을 바로세우는데 앞장서야 하는 重要한 責務를 지니게 마련이다. 事情이 이렇다면 國家單位로만 擧行하는 制憲節行事는 勿論憲法精神을 鼓吹시킬 수 있는 「法市民運動」을 地方의 立法機關인 地方議會가 主體的으로 開催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制憲節行事를 契機로 地方議會가 地域發展의 새로운 役割定立은 勿論遵法精神을 통해 健全한 市民精神을 일깨우고 나아가 完全한 法治主義와 풀뿌리 民主主義를 앞당겨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南禹(講院동해시議會議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