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者便紙］이진헌／政府出捐硏究機關豫算便法使用 막아야

入力 1997年 7月 17日 08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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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査院에 따르면 25個政府出捐硏究機關들이 自體輸入은 줄이고 費用은 過多計上하는 手法으로 1千億원에 達하는 巨額을 國庫에서 過多支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硏究에 쓰라고 支援한 國民의 血稅를 辦公費海外旅行經費能率成果級自家運轉補助非年月次手當等에 有用했다. 또한 硏究院數는 庭園에 未達한 채 硏究를 支援한다는 名目으로 管理職만 늘려 民間硏究所는 硏究員 1人當支援人力比率이 0.5名인데 비해 政府出捐硏究機關은 0.9名으로 훨씬 높다고 한다. 「작은 政府」를 만들겠다고 主張해 온 當局은 機會있을 때마다 政權的次元에서 이를 縮小하거나 統廢合하겠다고 나서지만 反撥에 부닥치면 『내돈 드는 것도 아닌데…』라며 주저앉고 만다. 이런 安逸한 對處方式으론 惡循環이 繼續될 수 밖에 없다. 國民의 血稅로 이뤄진 稅金을 自身들의 주머니돈 程度로 認識하고 運營하는 公職風土에 對한 一大手術이 切實하다. 이진헌(大邱北區山格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