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貿易時代］「사이버 商去來」戰爭幕올랐다

入力 1997年 7月 14日 20時 17分

좋아요: 個

《「사이버市場에서 去來되는 모든 商品에 對해 稅金을 없애자」. 빌 클린턴 美國大統領은 지난 1日電子商去來의 自由貿易火를 主唱하고 앞으로 1年內에 이에 關한 世界協定을 締結하라는 「特命」을 美貿易代表部(USTR)에 내렸다. 인터넷을 통한 電子貿易이 몰고올 波長과 對應策等을 짚어본다.》 14日 아침 서울 프라자호텔. 빌 클린턴 美國大統領의 特使資格으로 訪韓한 C.枚擧지너 美大統領補佐官과 데이비드 레인 美商務部政策擔當官을 비롯한 4名의 美國代表團이 國內業體情報擔當任員 20餘名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懇談會는 지난 1日 클린턴大統領이 發表한 「地球村電子商去來基本計劃」을 國內業體에게 說明하기 위한 것. 한마디로 「인터넷 貿易戰爭」의 本格的인 開幕을 알리는 자리였다. 枚擧지너補佐官은 『오는 2000年까지 인터넷上에서 去來되는 商品에 無關稅協定과 內國稅賦課禁止協定을 맺는 것이 最終目標』라고 具體的인 日程을 밝혔다. 卽韓國의 인터넷 利用者가 美國業體의 인터넷 商店(商去來 사이트)에 들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때 韓國政府가 關稅를 비롯해 아무런 稅金도 물리지 말라는 것이다. 美國側은 稅金을 안 물릴 對象으로 「2000年까지는 映畫音樂 컨설팅 醫療敎育서비스 等」이라고 밝혀 衝擊이 甚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지만 自動車等一般商品에 擴散될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았다. 例를 들어 自動車에도 이런 協定이 適用되면 인터넷으로 外製車를 注文할 때 關稅를 賦課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된다. 美國側은 이 協定論議 때 政府는 빠지라고 主張하고 있다. 「民間主導와 자유로운 消費者의 選擇」이라는 名分이다. 枚擧지너補佐官은 『電子交易은 世界各國의 民間業體들이 合意를 통한 商去來統一規則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뜻을 傳하는 것이 巡訪의 가장 큰 目的』이라고 말했다. 政府間協商을 해도 美國이 主導하겠지만 民間協商으로 할 境遇엔 이미 인터넷 웹사이트의 80% 以上을 쥐고 있으며 標準化作業을 해온 美國業界 마음대로 規定들이 定해질 판이다. 美國政府가 「民間主導」를 외치는 것은 自國商品이 아무런 障壁없이 全世界에 進出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겠다는 意圖인 셈. 유럽聯合(EU)이나 日本等은 인터넷 電子商去來自由化原則에는 同意하면서도 美國側이 完全히 掌握하는 것은 願치않기 때문에 向後細部事項을 論議할 때 相當한 摩擦이 豫想되고 있다. 21世紀의 有力한 去來手段으로 자리잡을 인터넷 商去來에 關한 規定을 다룰 「인터넷 라운드」는 各國政府에나 인터넷 市場을 다투는 民間業界에나 本格的인 貿易戰爭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영이·박현진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