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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改革 後續措置 背景]訴訟制導入 少額株主 權限 强化|東亞日報

[金融改革 後續措置 背景]訴訟制導入 少額株主 權限 强化

  • 入力 1997年 7月 9日 20時 07分


2次 金融改革 後續措置에서 銀行新設 審査基準을 新設하는 것은 認可基準만 通過하면 新設을 許容하되 審査過程을 强化, 銀行의 不實을 設立審査때부터 걸러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結合財務諸表를 導入하고 集團訴訟制度를 통해 少額株主들의 權限을 强化하겠다는 대목도 企業들로서는 「關心事」다. 財政經濟院이 9日 發表한 內容은 지난달 내놓은 △中央銀行制度 및 金融監督制度 改編方案 △銀行所有構造 改善方案에 이은 세番째 後續 措置. 재경원은 이番 臨時國會에 提出하는 銀行法改正案에 新設 審査基準에 對한 根據條項을 마련하고 재경원 告示 等에 具體的인 基準을 마련, 來年中에 新設될 金融監督委員會에 審査業務를 맡길 計劃이다. 그러나 金融機關 新規進入 自由化方案은 이에 對한 政府의 어정쩡한 立場이 反映돼 있다. 對外與件 等으로 볼 때 金融機關의 新規進入 自由化는 不可避하지만 金融機關의 門戶를 여는 것이 時機尙早라는 指摘도 無視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재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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