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言臺］박수천／生産的인 社會福祉活動

入力 1997年 4月 2日 15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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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福祉」는 「消費」라고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社會의 脆弱階層을 相對로 하는 福祉에는 많은 豫算이 所要되다 보니 그런 認識이 있을 법하다. 하지만 勤勞者福祉가 生産性에 直結되듯 脆弱階層에 對한 福祉는 社會效率에 直結된다. 癡呆老人精神疾患者障礙人을 가진 家庭이 겪는 苦痛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위한 費用은 決코 浪費나 消費가 아니다. 오히려 社會的費用을 節減하는 積極的代案이라는데 모두가 同意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低所得層이 勤勞를 통해 自己生活을 營爲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眞正한 意味의 生産的福祉로 連結되는 이런 努力들은 現在도 다양하게 試圖되고 있다. 첫째는 民官合作示範事業인 自活支援센터다. 貧困退治에 努力하는 民間指導者들이 全國의 5個低所得層密集地域에 센터를 設置하고 政府豫算과 行政支援을 받아 本格的인 自活自立事業을 展開하고 있다. 始作한 지 不過 9個月밖에 안됐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기차게 進行돼 自立의 意欲을 지피고 있다. 올 下半期에도 다섯군데에 追加로 들어설 豫定이다. 둘째는 社會福祉施設內의 自活保護作業場運營이다. 浮浪인 障礙人等需用者들의 再活과 社會復歸를 爲한 技術敎育이나 適應訓鍊의 하나로 保護作業을 實施하고 있다. 全國의 8百餘個社會福祉施設마다 水準에 맞는 作業이 可能하고 적으나마 報酬가 있으니 成就感을 줄 수도 있다. 特히 高賃金 때문에 海外로 脫出하는 中小企業들이 늘고 있는 狀況이므로 費用節減과 社會福祉等一石二鳥의 效果가 期待된다. 셋째로 民間奉仕團體의 活動을 政府가 支援하면 적은 豫算으로 큰 事業效果를 얻을 수 있다. 美國에서 始作된 「사랑의 집 짓기 運動」(헤비타드)李 그렇다. 篤志家가 大地를 寄贈하고 自願奉仕者들이 努力奉仕에 나서면 低所得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지어진다. 受惠者는 每月 8萬원씩 15年間償還하고 온家族이 5百時間의 努力奉仕를 한다는 條件이 붙는다. 집짓기에 參與한 奉仕者가 繼續關係를 갖고 自活할 때까지 確實한 後見役을 맡아준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94年부터 비슷한 運動이 始作됐다. 低所得層福祉를 政府 힘에만 依存하기에는 限界가 있다. 民間의 無限한 潛在力을 일궈내는 努力이 보다 要求된다. 自發的인 民間의 福祉運動에 政府가 參與하면 波及效果는 커진다. 美國 필리핀 等에서는 大統領이 率先해 參與하고 있어 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 박수천(保健福祉部生活保護課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