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經濟政策信賴回復이 먼저다

入力 1997年 3月 20日 20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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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慶植(강경식)經濟副總理를 비롯한 經濟팀이 어제 合同記者會見을 통해 發表한 經濟政策方向에는 別로 새로운 것이 없다. 專任經濟팀이 늘 强調하던 事項들을 羅列하고 있는 느낌이다. 다만 한가지 國際收支防禦를 위해 洗手(稅收)目標縮小豫算節減等緊縮財政으로 苦痛分擔에 政府가 率先하겠다는 대목은 옳은 方向이다. 長期間의 景氣沈滯에 따른 實業增大와 低成長 속의 物價不安等民生部門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이 部門에 對한 對策이 未洽한 것은 앞으로 政府가 神經써 補完해야 할 課題다. 經濟팀은 經濟政策基調로 經濟不安要因의 解消, 經常赤字縮小, 經濟體質强化를 위한 構造調整等 세가지를 내세웠다. 가장 具體的인 對策은 올 稅收目標를 2兆원 줄이고 豫算 1兆원을 追加로 切感하며 來年豫算은 한자릿數增加로 緊縮編成, 政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國際收支防禦에 나선다는 것이다. 總外債가 이미 1千1百億달러를 넘어섰고 年間經常赤字가 2百億달러臺에 이를 展望이어서 멕시코같은 外換危機가 憂慮되는 데도 政府對策은 緊縮財政 뿐이다. 너무 消極的인 國際收支對策이다. 씀씀이 줄이기만으로 견뎌낼 수 있다고 본다면 오늘의 外債危機를 너무 安易하게 본 것이다. 더 積極的이고 攻擊的인 輸出增大輸入抑制對策을 마련해야 한다. 緊縮財政을 통해 國際收支改善과 苦痛分擔에 政府가 앞장서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미 中長期計劃으로 推進되고 있는 農漁村構造改善事業 및 社會間接資本(SOC) 投資家豫算節減次元에서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된다. 特히 國際收支防禦와 安定成長을 위해 低成長을 甘受하는 것이 不可避하다 해도 이에 따라 雇傭基盤이 萎縮되거나 國民生活에 주름살이 지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 點 또한 政府政策의 最優先課題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經濟政策은 具體的이고 實現可能해야 한다. 政策이 實效性있게 推進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려면 細部的인 實行計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政府를 믿고 따를 수가 없다. 行政規制緩和만 해도 件數爲主의 發表에 企業들은 政府를 信賴하지 않고 있다. 政府는 行政規制緩和推進專擔業務를 財政經濟院에서 公正去來委員會로 넘기기로 했으나 重要한 것은 實踐意志다. 意欲低下와 不安感不信感으로 經濟危機意識이 澎湃하고 우리經濟의 將來에 對한 自信感喪失이 問題라는 江副總理의 診斷은 맞다. 그렇다면 企業과 國民들에게 自信感을 불어넣어 다시 뛸 수 있게 비전을 提示하고 經濟政策에 對한 信賴부터 회복시켜야 한다. 經濟팀은 記者會見에서 밝힌 課題 하나 하나에 對한 實踐計劃을 時急히 마련해야 한다. 經濟狀況을 올바르게 診斷했다 하더라도 政策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難局打開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