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눈덩이外債對策急하다

入力 1997年 3月 17日 20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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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債(外債) 危機論은 決코 엄살이 아니다. 우리나라 總外債가 昨年末 1千1百億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올 年末에는 1千4百億달러에 이를 展望이다. 外債가 1千1百億달러라면 한해 갚아야 할 原理金만도 1百10億달러나 된다. 원貨로 따지면 9兆5千7百億원으로 豫算의 13%가 넘는다. 89年末 2百49億달러이던 外債가 不過 7年사이에 4.4倍로 늘었다. 外債가 이처럼 늘어난 것도 問題지만 정작 憂慮할 대목은 償還期間 1年未滿의 惡性短期外債의 急激한 增加다. 93年總外債에서 短期外債가 차지하는 比重이 38%程度였으나 96年末에는 58.5%로 急增했다. 短期外債가 많아졌다는 것은 資金事情이 아주 나빠진 企業이 不渡를 내지 않기 위해 金利가 비싸고 償還期間이 짧은 短期資金을 얻어쓰는 境遇와 같다. 뿐만 아니라 短期外債는 國際金融市場의 狀況變動에 따라 瞬息間에 빠져나가는 핫머니 性格이 剛해 언제 「멕시코事態」같은 外換危機를 부를지 모른다. 總外債比率이 國民總生産(GNP)對比 20%水準에 머물고 있어 아직 크게 걱정할 狀況이 아니라는 政府當局의 說明은 너무 安易하다. 올해도 昨年에 이어 2百億달러가 넘는 經常收支赤字가 豫想된다. 이같은 狀況이 3∼4年만 이어지면 外換危機를 부른다는 게 國際通貨基金(IMF)의 警告다. 短期外債比重이 높으면서 外換保有額이 急減하면 外換危機可能性은 더욱 커진다. 지난 2月末現在 우리나라의 外換保有高는 2百98億달러에 不過하다. 이에 따라 急激한 外貨流出에 對한 防禦能力이 이미 危險水位에 이르렀다. 外換危機는 더 以上江건너 불이 아니다. 이제 外債對策이 急迫해졌다. 韓國판 멕시코事態에 對한 對備策도 疏忽히 할 수 없다. 무엇보다 經常收支赤字를 줄이고 外債構造를 改善할 수 있는 方案을 찾아야 한다. 한동안은 外資流入增加에 따른 원貨換率切上壓力을 걱정했지만 앞으로는 急激한 外貨流出의 可能性에도 對備해야 한다. 政府가 外換不足事態를 解決하기 위해 銀行과 企業을 對象으로 中長期海外借入을 自由化했으나 얼마나 實效를 거둘지는 未知數다. 海外借入自由化는 經常收支赤字에 따른 外換不足事態를 解決하면서 값싼 海外資金의 活用을 통한 企業競爭力强化까지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海外에서 들여온 돈이 生産的投資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外債累增만을 招來할 뿐이다. 對外去來에서 늘어난 赤字를 빚을 얻어 메우려는 發想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急한 대로의 臨時方便에 不過하다. 根本的으로는 輸入自制와 輸出增大를 통한 國際收支均衡에서 解決策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