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者便紙］「閑步」떡값받은 政治人公開하라

入力 1997年 2月 20日 20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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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은 國民을 代身하여 國政을 監視하고 또 國民의 意思를 國政에 反映해야 할 義務가 있다. 그러나 이番閑步事態를 통해 이러한 義務를 저버린 一部國會議員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憤怒가 치민다. 檢察은 法的으로 處罰할 根據가 없다는 理由로 떡값이나 政治資金名目으로 돈을 받은 議員들의 名單을 公開하지 않았다. 勿論國會倫理委員會에 名單을 通報하여 그에 따른 責任을 묻게 한다지만 一般國民이 알 수 없는 場所에서 果然 얼마나 責任追窮이 可能할지 모르겠다. 또 果然國會의 韓寶眞相調査가 얼마나 積極的으로 이루어질지 疑問이다. 그들에게 制裁를 加할 法的根據가 없다 하더라도 道德的政治的인 責任을 묻기 위해서라도 그 事實을 國民에게 發表해야 한다. 國會議員은 國民에 依해 選出됐고 國民의 監視를 받고 있다는 事實을 忘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名單만큼은 밝혀야 한다. 國民도 그 事實을 알 權利가 있다. 감추면 감출수록 疑惑만 커지고 不信이 깊어질 뿐이다. 이 機會에 國會도 다시 한番憲法에 明示된 淸廉의 義務를 되새기고 그 本然의 任務에 忠實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檢察은 公開에 따른 波長만을 憂慮하여 썩어가는 患部에 언제까지 藥만 바를 것인가. 傷處가 더욱 惡化되기 前에 칼로 도려내는 手術을 해야 할 줄로 안다. 유형석(京畿水原市 팔달구 매탄동 煤炭 5團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