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者便紙］그린벨트 規制緩和措置贊反論難

入力 1996年 11月 27日 20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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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特別法制定이 必要하다. 最近發表된 그린벨트 規制緩和措置內容의 核心은 便宜施設建設과 多世帶住宅 같은 共同住宅建設의 許容等이다. 이것은 綠地保存最後의 堡壘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의 事實上解除를 意味한다. 只今까지 執權黨을 비롯한 政府는 選擧때마다 그린벨트 規制緩和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支持票와 連繫해 흥정의 對象으로 삼아왔다. 國際競技支援等의 特定事案 또는 特定地域에 對해서만 例外로 해주는 式의 對策으로는 더以上 그린벨트가 保存되기 어렵다. 또한 區域調整이나 根本的인 對策을 樹立하기보다는 地域民의 民願等必要한 狀況에 對處하는 臨機應變式으로 解決하려는 方式은 그린벨트 本然의 意味를 歪曲시키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都市의 無秩序한 擴散을 防止하고 都市周邊의 自然環境을 保全함으로써 都市民의 健全한 生活環境을 確保할 目的으로 만들어졌다. 이 政策이 原住民들의 生活不便과 財産權侵害를 解消할 수 있고 다음世代의 資産으로 남을 수 있도록 特別法制定이 必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保存에 對한 政府의 剛한 意志와 保存原則等이 分明히 밝혀져야 한다. 金 타 菌(서울 마포구 합정동 385의 108) ---------------------------------- 72歲된 父母님을 모시고 그린벨트 안에서 23年동안 살다가 집이 너무 낡고 壅塞해 다른 곳으로 옮겨 살고 있다. 요즘 신한국당이 마련한 그린벨트 規制緩和措置에 對하여 言論과 여러 團體들이 選擧用善心이라고 非難하고 있어 마음이 몹시 언짢다. 그린벨트가 모든 國民을 위한 制度라면 地域內에 居住하는 住民의 苦痛과 어려움 및 被害에 對하여도 생각해야 한다. 그린벨트 地域은 都市 속의 農村이고 또한 외딴 섬이다. 우리가 살던 洞네는 버스에서 내려 40分以上 걸어야 하는 집도 있다. 通行하는 버스가 없고 택시를 타도 道路가 없다. 1百50餘家口가 있으나 生必品等을 購入할 店鋪가 없고 이용원 沐浴湯等도 없다. 敎育施設과 便宜施設도 갖추어지지 않아 모두들 떠나고 만다. 그린벨트內의 土地價格은 隣近土地價格과는 比較가 되지 않는다. 投機에 對한 部分만 보지 말고 投機를 防止하면서 住民便宜와 不便을 解消할 수 있는 方向으로 改善돼야 한다. 이番制度改善이 原住民과 더불어 居住한지 오래된 모든 住民들의 不便이 解消되고 子女들이 父母를 모시고 살 수 있는 劃期的인 改善이 있기를 期待한다. 崔 태 한(大邱 달서구 상인동 860 住公아파트 130棟 102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