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競爭力 높이기 『말따로 行動따로』

入力 1996年 11月 19日 20時 35分

좋아요: 個

이른바 「競爭力 10%以上 높이기」와 關聯된 政府側姿勢를 보면 「말따로 行動따로」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18日 열린 靑瓦臺報告會議에서 金泳三大統領은 『國家競爭力强化를 實踐하지 못하는 閣僚는 歷史的責務를 疏忽히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지만 長官들의 態度에서 그런 意志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國會豫決위에서 議員들은 連日『政府가 10月9日競爭力 높이기대책을 發表하며 率先垂範을 다짐했는데 정작 새해 豫算案에는 그런 意志가 보이지 않는다』고 따졌지만 韓昇洙經濟副總理의 答辯은 『새해 豫算案이 10月2日國會에 提出됐기 때문』이라는 한마디뿐이었다. 이에 議員들은 『只今이라도 어떻게 豫算을 줄일 것인지를 昭詳히 밝혀야 할 게 아니냐』고 다그쳤지만 韓副總理는 『豫算을 통과시켜 주면 그 範圍안에서 節約하는 方法을 講究하겠다』는 答辯만 되풀이했다. 그는 『靑瓦臺의 炊事 이용원 等技能職公務員被服費가 他部處보다 6倍以上 높게 策定됐다』는 議員들의 指摘에 對해 『大統領側近들은 內外嬪에게 端正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答辯했다. 또 議員들의 過多한 公務員人力縮小要求에 對해서는 『재경원이 總括機能을 하다보니 他機關派遣人力이 많다』며 一蹴했다. 같은 자리에서 李時潤監査院長은 『不必要한 人力機構豫算執行等이 競爭力强化의 決定的沮害要因』이라며 特別監査計劃을 밝혔지만 이를 새겨듣는 長官은 거의 없는 雰圍氣였다. 「豫算案提出後에도 國務會議審議와 大統領承認을 거쳐 修正豫算案을 提出할 수 있다」는 豫算會計法條項(32兆)도 韓副總理의 「버티기」앞에서는 아무 所用이 없었다. 勿論物理的으로 全體政府部處의 修正案을 만들 餘裕가 없을 수도 있다. 事情이 그렇다 해도 國民을 向해 「허리띠 졸라매기」를 要求하려면 政府부터 허울뿐이 아닌 內實있는 豫算節減努力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態度가 아닐까. 李院宰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