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政黨會議解說］民選敎育監時代 마감

入力 1996年 11月 14日 20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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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相根記者」政府와 신한국당이 敎育監選出方式을 오는 98年부터 市道知事任命制로 바꾸기로 한 것은 그동안 選擧過程에서 나타난 金品收受等의 非理가 深刻한 水準이라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現在의 敎育감 選出制度는 지난 92年地方自治制와 함께 導入된 것으로 7∼25名의 敎育委員이 「敎皇選出方式」으로 敎育監을 뽑도록 했다. 當時地方敎育自治法을 改正하면서 立候補者없이 투표하는 方式을 擇한 것은 敎育界의 辭表라 할 수 있는 敎育監의 境遇「낯뜨거운 競選」보다는 「조용히 推戴」하는 形式이어야 한다는 敎育界의 意見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民選(民選)2期敎育監을 뽑는 過程에서 金品收受疑惑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잇따라 敎育監과 敎育委員들이 拘束되자 「얼굴없는 選擧」에 對한 批判이 불거졌다. 서울의 境遇 지난 8月敎育委員인 陳仁權氏가 敎育監選擧에서의 支持를 付託하며 다른 敎育委員들에게 3億원을 뿌린 事實이 드러나 陳氏等 5名이 檢察에 拘束됐다. 9月에는 廉圭允全北敎育監이 亦是自身을 支持해줄 것을 付託하며 5名의 敎育委員에게 1億5千萬원을 건넨 嫌疑로 拘束됐다. 이와 關聯, 敎育改革委員會는 지난 8月第3次敎育改革案을 金泳三大統領에게 報告하면서 敎育監은 候補登錄節次를 거쳐 敎育委員中에서 뽑도록 하는 改善案을 내놓기도 했다. 敎改委는 또 敎育委員의 數를 7∼11名으로 크게 줄이는 方案을 提示했다. 合議制(滿場一致 또는 多數決)로 業務를 處理하는 敎育委員會의 效率的인 運營을 勘案한 改革案이었다. 그러나 敎育委員의 數가 現在보다 줄어들면 오히려 選擧過程에서의 金品收受等 물밑去來가 더욱 甚해질 것이라는 批判이 提起됐다. 政府와 신한국당은 지난 11日부터 黨政會議를 가진뒤 結局市道知事가 市道議會의 同意를 얻어 敎育監을 임명하도록 地方敎育自治法을 改正키로 合意했다. 이에 앞서 黨政關係者들은 法改正의 趣旨를 說明하며 敎育改革委員會의 理解를 求했다. 李永鐸敎育部次官은 『이番法改正으로 地方自治團體와 敎育委員會가 以前보다 원활한 關係를 維持하면서 地域實情에 맞는 敎育行政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