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離別通報에’…전 戀人等 2名殺害 50代, 2審도 懲役 30年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30日 15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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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者極甚한 恐怖·苦痛 느꼈을 것…嚴重한 處罰"

離別通報를 받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自身과 사귀었던 女性과 그의 知人을 殺害한 50代男性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30年을 宣告받았다.

30日法曹界에 따르면 水原高法刑事1部(高法判事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最近殺人嫌疑로 起訴된 A氏의 抗訴審에서 檢察과 被告人의 抗訴를 모두 棄却하고 原審懲役 30年을 維持했다.

A氏는 지난해 7月1日午後 9時께 京畿 군포시에 있는 한 茶房을 찾아 業主 B(52·女)氏와 B氏의 知人이자 손님이었던 C(64)氏를 殺害한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B氏로부터 離別을 通報받고 미리 凶器를 準備해 B氏 가게를 찾아갔던 것으로 把握됐다.

以後 B氏가 C氏等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火가 나 犯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審은 A氏에게 懲役 30年을 宣告하고 10年間位置追跡電子裝置附着命令等을 내렸다.

1審裁判部는 “이 事件犯行으로 被害者들이 死亡直前까지 極甚한 恐怖와 苦痛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遺族들도 크나큰 슬픔을 겪게 됐다”며 “被告人은 被害者들의 遺族으로부터 容恕받지 못해 嚴重한 處罰이 不可避하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以後 A氏는 兄이 너무 무거워 不當하다고, 檢察은 兄이 너무 가벼워 不當하다고 各各抗訴했으나 抗訴審裁判部의 判斷은 原審과 같았다.

抗訴審裁判部는 “原審이 設市한 事情들을 비롯해 이 事件記錄과 辯論에 나타난 모든 量刑條件을 綜合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原審의 兄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裁量의 合理的인 範圍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