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生 ‘大入銓衡變更禁止’ 假處分 오늘 審問…集團留級加速化하나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6日 08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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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全國 16곳 大學醫科大學이 開講한 15日午後 서울 市內의 한 醫科大學講義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醫大生들이 大學總長을 相對로 낸 大學銓衡施行計劃變更禁止假處分申請審問이 26日 서울중앙지법에서 進行된다. 醫大生들이 保健福祉部와 敎育部를 相對로 提起한 醫大定員增員配定處分取消訴訟이 却下된 데 이어 裁判部가 이에 對해 어떻게 判斷할지가 關鍵이다.

다음週全國醫大授業再開가 繼續되는 가운데 이番假處分申請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醫大生授業拒否가 멈추지 않을 境遇集團留級危機는 可視化될 것으로 보인다.

26日敎育界·法曹界에 따르면 충북대·제주대·강원대 醫大生이 國家와 충북대학교 總長,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를 相對로 서울中央地法에 申請한 大入銓衡施行計劃變更禁止假處分에 對한 審問이 이날 進行된다.

충북대 醫大學生들은 22日假處分을 申請하며 “學生들과 學校間에는 在學契約이라는 司法上契約이 締結됐는데 學校側이 學生의 同意를 받지 않고 入學定員을 49名에서 200名으로 增員하는 것은 民法上信義誠實原則違反”이라고 主張했다.

앞서 醫大生들이 保健福祉部와 敎育部를 相對로 낸 醫大定員增員執行停止申請이 ‘原告適格性’을 갖추지 못해 却下되자, 募集定員을 決定할 수 있는 權限을 保有한 總長에게 소를 提起한 것이다.

法院은 醫大增員處分의 直接相對方은 醫大를 保有한 各 ‘大學의 長’으로 判斷해 却下했다.

25日全國 40個醫科大學과 醫學專門大學院學生 4058名이 保健福祉部·敎育部長官을 相對로 提起한 醫大定員增員執行停止申請도 却下됐다.

이番決定亦是以前決定과 마찬가지로 ‘申請人適格을 認定할 수 없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이番假處分申請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큰데, 이 境遇醫大生들의 集團行動은 長期化 할 展望이다.

同盟休學과 授業拒否等集團行動이 醫大增員政策을 沮止할 ‘最後의 手段’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또 大學들이 增員分을 反映한 大入銓衡施行計劃을 韓國大學敎育協議會를 통해 變動·確定하는 節次가 다음달 31日까지 進行될 豫定이라 集團行動을 繼續할 可能性이 크다.

集團行動이 이어질 境遇醫大生들의 ‘集團留級’이 現實化 될 危險이 있다.

이달부터 全體醫大의 60%假量이 授業을 再開한 가운데 授業拒否로 出席日數가 모자라면 留級이 될 수 있다.

大部分醫大는 學則上授業日數의 3分의 1 또는 4分의 1 以上缺席하면 F 學點을 주고 한 科目이라도 F 學點을 받으면 留級處理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