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改革特委 “必須醫療補償·專攻의 修鍊國家責任制等于先論議”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5日 13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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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李周浩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25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第1次醫療改革特別委員會會議에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과 함께 參席하고 있다. 2024.4.25/뉴스1

25日出帆한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特委)가 첫 會議를 열고 △重症·必須醫療에 對한 補償强化 △醫療傳達體系의 正常化 △專攻醫修鍊國家責任制導入 △醫療事故安全網强化等 4個課題에 對해 上半期中으로 具體的인 로드맵을 發表하기로 決定했다.

이날 노연홍 特委委員長은 午後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論議結果大部分의 委員들께서 醫療改革의 成果가 國民과 醫療現場에서 體感될 수 있도록 優先順位가 높은 課題를 迅速하게 推進해야 한다는 데 意見을 모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委員會는 다음의 4個優先課題를 集中論議해 上半期內에 具體的 로드맵을 發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會議에는 盧委員長을 包含한 18個民間委員과 社會副總理等 6名의 政府委員等總 24名이 參席했다.

特委는 盧委員長과 10個供給者團體, 5個需要者團體에서 推薦한 民間委員 15名과 專門家 5名, 政府委員으로 企劃財政部·敎育部·法務部·行政安全部·保健福祉部·金融委等 6個部處機關長이 參與해 總 27名으로 構成된다. 하지만 醫協, 大專協, 대한의학회가 參與하지 않으면서 첫 會議參席者가 24名에 그친 것이다.

盧委員長은 먼저 ‘重症·必須醫療에 對한 補償强化’에 對해 “必須醫療特性을 反映한 正義롭고 充分한 補償을 위해서 酬價印象뿐 아니라 支拂制度革新, 果敢한 財政投資方案을 綜合的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醫療傳達體系의 正常化’에 對해 “患者重症度에 따라 醫療機關의 役割이 適切히 分擔되고 醫療利用體系를 改善하기 위해 誘引體系, 制度改善方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說明했다.

‘專攻의 修鍊國家責任制導入’과 關聯해선 “專攻醫長時間勤勞改善뿐 아니라 優秀한 專門醫로 育成될 수 있도록 修鍊體系全般의 地位를 높일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醫療事故安全網强化’ 部分에 對해서 “醫療事故發生時患者는 빠르고 充分하게 補償을 받고 醫療陣의 最善을 다한 診療는 保護받을 수 있는 醫療事故處理特例法制定뿐만 아니라 患者權益保護强化, 無過失醫療事故國家補償現實化等을 함께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또 特委運營에 있어 透明性과 專門性, 獨立性, 相互協力을 約束하고 醫師協會와 專攻醫協議會의 早速한 參與를 다시 한番要請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