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人無期囚, 收監中 사람 죽였지만 또 ‘無期懲役’ 確定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25日 10時 58分

박태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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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盜殺人罪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뒤 矯導所 안에서 또 在所者를 暴行해 숨지게 한 20代에게 다시 無期懲役이 確定됐다.

25日法曹界에 따르면 지난 16日常習暴行, 特殊暴行等의 嫌疑로 破棄還送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A 氏(29)에 對해 檢察이 再上告 하지 않으면서 兄이 確定됐다.

A 氏는 2021年 12月 21日忠南公州矯導所에서 같은 房收容者(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部位를 발로 여러 次例加擊하는 等暴行해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다른 20代在所者 2名도 被害者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望을 보고 머리와 腹部等을 때리는 等犯行에 加擔했다.

이들은 被害者의 特定身體部位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火傷을 입히는 等苛酷行爲를 持續했으며, 이런 事實이 드러날까 봐 病院診療를 못 받게 하고 家族面會도 못 하게 한 것으로 調査됐다.

被害者는 20日 만에 前身出血과 炎症, 갈비뼈 多發性骨折等으로 숨졌다.

A 氏는 2019年忠南鷄龍에서 金을 去來하러 온 40臺를 鈍器로 때려 殺害하고 金 100돈과 乘用車를 빼앗는 犯行을 저질러 無期懲役을 確定받고 服役中이었다.

1審裁判部는 “無期懲役을 宣告받고도 아무런 理由 없이 다른 生命을 짓밟고, 裁判過程에서 罪質을 줄이는 데 汲汲해하는 等反社會的性向이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積極的이고 分明한 殺害意思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檢察과 被告人 모두 判決에 不服해 抗訴했다.

2審은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이에게 無期懲役以下의 刑을 宣告하는 것이 어떤 意味가 있을지 疑問”이라며 1審을 破棄하고 法定最高刑인 死刑을 宣告했다.

그러나 大法院은 “無期懲役이 確定된 被告人에게 無期懲役以下의 刑을 宣告한다는 司正만으로 그 兄이 無意味하다고 볼 수 없다”고 判示했다. 또 “被告人의 나이가 20代라는 事情 또한 多數의 判例로 볼 때 矯正可能性을 考慮, 死刑宣告가 正當化되기 어려운 事情中 하나”라며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大田高法으로 돌려보냈다.

檢察은 破棄還送審에서도 “矯導所內에서도 收監生活이 매우 不誠實하며 合理的理由 없이 裁判에 不出席하는 等司法秩序를 尊重하지 않아 敎化可能性이 없다”며 死刑을 求刑했다.

하지만 破棄還送審裁判部는 “緻密하게 殺害犯行計劃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고 젊은 나이인 만큼 矯導所內生活을 통해 뒤늦게 뉘우칠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며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大法院이 死刑判決을 確定한 것은 2016年 GOP에서 銃器를 亂射해 同僚 5名을 殺害한 任某兵長이 마지막이다. 法務部에 따르면 現在死刑未決囚는 總 59名이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