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傭勞動者月勤勞日數 며칠로 봐야 하나…오늘 大法判斷 나온다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5日 07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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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者가 業務上災害를 입었을 때 損害賠償額을 算定하는 基準이 되는 한 달 勤勞日數를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對한 大法院判斷이 25日 나온다.

大法院 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이날 勤勞福祉公團이 삼성화재海上保險株式會社를 相對로 提起한 구상금 請求訴訟上告審宣告期日을 연다.

日傭職勞動者인 A 氏는 2014年 7月 30日慶南昌原의 한 旅館撤去工事現場에서 높이 28m의 굴뚝 撤去作業을 하던 中, 크레인에 連結된 安全網이 굴뚝 위의 避雷針에 걸려 뒤집히면서 約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事故로 安全網에 함께 타고 있던 同僚勞動者는 死亡했고, A 氏는 左側壯骨과 脛骨, 非골이 骨折되는 等의 傷害를 입었다.

公團은 이 事故를 業務上災害로 認定하고 A 氏에게 休業給與 2億 900餘萬 원, 療養給與 1億 1000餘萬 원, 障害給與約 3167萬 원을 支給했다. 以後工團은 該當 크레인의 保險者인 삼성화재를 相對로 7957萬 원의 損害賠償을 請求했다.

1審은 都市日傭勞動者의 月勤勞日數를 19日로 計算하고 三星火災가 工團에 7118萬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2審은 1審보다 많은 7460萬 원을 支給하도록 했다.

三星火災側은 建設業從事者의 月稼動日數에 關한 統計를 根據로 “都市日傭勞動者의 月稼動日數가 19日을 넘지 않고 오히려 漸次減少하고 있으므로 A 氏에 對한 月勤勞日數度 19日을 超過해 認定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2審裁判部는 月勤勞日數를 19日이 아닌 22日로 計算해야 한다고 봤다.

雇傭勞動部長官이 告示하는 通商勤勞系數는 日傭勞動者의 한 달 平均勤勞日數 22.3日前提로 産出된다는 點이 이 같은 判斷의 根據가 됐다.

2審裁判部는 이에 더해 “都市日傭勞動者의 月稼動日數減少趨勢는 國內外經濟的狀況의 變化에 따라 流動的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敷衍했다.

大法院은 逸失收入算定에 關한 原審判斷에 稼動日數認定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는지 等을 살핀 뒤 結論을 내릴 豫定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