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解任處分不當” 行政訴訟…李成尹·박은정度不服節次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4日 15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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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2020.12.15/뉴스1 — 신성식 前法務硏修院硏究委員(檢事長). 2020.12.15/뉴스1

이른바 ‘한동훈 錄取錄誤報’ 事件으로 解任處分을 받은 신성식 前檢事長(58·司法硏修院 27期)李懲戒가 不當하다며 行政訴訟을 提起한 것으로 確認됐다.

4·10 總選에서 各各 민주당 地域區議員과 曺國革新黨比例代表로 當選된 李成尹前高檢長(62·23期)과 박은정 前部長檢事(52·29期)도 訴訟에 나설 方針이다.

24日法曹界에 따르면 申前檢事長은 지난달 4日 서울行政法院에 解任處分取消訴訟을 내고 이달 19日에는 假處分을 申請했다.

新檢事長은 서울중앙지검 3次長檢事로 勤務하면서 2020年 6~7月 ‘채널A 記者强要未遂事件’ 搜査關聯情報와 虛僞事實을 KBS 記者들에게 알려준 嫌疑로 지난해 1月不拘束起訴돼 裁判받고 있다.

假處分 첫 審問은 5月 1日 서울行政法院行政11部(部長判事 김준영) 審理로 豫定돼 있었으나 申前檢事長側이 이날 午後假處分申請을 取下하면서 日程이 變更됐다. 本案訴訟辯論期日은 定해지지 않았다.

申前檢事長은 뉴스1과 通話에서 “懲戒根據가 明確하지 않고 法違反素地가 있다”며 “解任處分도 過度하다고 判斷해 訴訟을 提起했다”고 말했다.

申前檢事長側은 所長에 △不當한 辭表受理 △檢事懲戒法違反 △懲戒根據不明確 △解任處分 과도 等의 事由를 摘示한 것으로 傳해졌다.

公職選擧法에 따르면 辭職書는 提出卽時受理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法務部懲戒는 以後 이뤄졌다고 申前檢事長側은 主張하고 있다. 選擧法 53兆 4項은 ‘辭職願이 接受되면 職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規定한다.

申前檢事長側은 檢事가 起訴되면 懲戒節次를 中斷해야 하는 關聯法도 어겼다고 본다. 檢事懲戒法 24條에 따르면 公訴提起以後懲戒審議를 停止해야 하나 懲戒事由에 明白한 證明資料가 있으면 審議할 수 있다.

懲戒根據가 明確하지 않다는 主張도 펼쳤다. 問題가 된 KBS 報道와 自身의 發言 사이에 因果關係가 成立하지 않는다는 趣旨다. 名譽毁損嫌疑가 認定되더라도 解任懲戒를 내릴 수 없다는 意見도 提示했다.

法務部는 앞서 3月檢査懲戒委員會를 열고 申前檢査場을 解任處分했다. 解任은 5段階檢事懲戒中 가장 무거우며 總選出馬等에는 問題가 없지만 3年間辯護士로 活動할 수 없다. 申前檢事長은 지난해 12月辭職한 뒤 全南順天選擧區에 無所屬으로 出馬했으나 落選했다.

尹錫悅政府檢察을 公開批判한 嫌疑로 지난 2月解任處分을 받은 李成尹前高檢長도 訴訟을 準備하고 있다. 李前高檢長은 出版記念會에서 “尹錫悅師團은 全斗煥 하나회에 比肩될 程度”라고 말해 懲戒위에 回附됐다.

李前高檢長은 이날 “代理人辯護士가 곧 所長을 낼 豫定”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전 부장검사(왼쪽)와 이성윤 전 고검장. ⓒ News1 — 박은정 前部長檢事(왼쪽)와 李成尹前高檢長. ⓒ News1

2020年法務部監察擔當官時節尹錫悅當時檢察總長을 監察하면서 法令을 違反한 嫌疑로 解任된 박은정 前部長檢事도 不服節次에 나설 計劃이다. 朴前部長檢事는 같은 疑惑으로 이 前高檢長과 함께 公搜處搜査도 받고 있다.

朴前部長檢事는 “解任取消訴訟을 提起할 計劃”이라며 “辯護人과 論議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