列車 시끄럽다며 線路 누워 運行妨害한 50代, 懲役刑執猶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3日 14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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列車內部가 시끄럽다는 理由로 大田驛線路에 눕고 制止하는 職員에게 발길질을 한 50臺가 懲役刑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3日地域法曹界에 따르면 대전지법 第11刑事部(部長判事 최석진)는 汽車交通妨害, 業務妨害嫌疑로 起訴된 A(59)氏에게 懲役 6個月,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2月 9日午前 9時 54分께 大田東歐에 있는 大田驛 12番乘降場에서 서울發釜山行 KTX가 乘降場에 停車하자 列車內部가 시끄럽다며 列車에서 내려 乘降場 밑 列車線路에 드러누운 嫌疑다.

이어 列車팀長 B(53)氏가 이를 制止하는 過程에서 2回에 걸쳐 발길질해 列車를 約 8分 동안 運行하지 못하게 하는 等遲延한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는 “KTX 高速列車는 多數의 乘客이 搭乘하는 長距離大衆交通手段으로 運行定時性이 重要함에도 被告人은 單純히 客室이 소란스럽다는 理由로 列車運行을 遲延시켰다”며 “다만 犯行을 모두 認定하고 偶發的으로 犯行을 저지른 點, 刑事處罰前歷이 없는 點等을 考慮했다”고 判示했다.

[大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