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裸體寫眞 깐다”…채무자 脅迫한 無登錄貸付業一黨送致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2日 12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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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登錄貸付業을 營爲하고 債券推尋過程에서 債務者들로부터 裸體寫眞을 電送받아 脅迫한 無登錄貸付業一黨이 檢察에 넘겨졌다.

大田警察廳 사이버搜査隊는 最近貸付業法違反, 債券推尋法違反, 性暴力處罰法違反(카메라 等利用撮影, 撮影物等利用脅迫等) 等嫌疑를 받는 30代 A氏等 3名을 拘束하고 나머지 11名을 不拘束送致했다고 22日 밝혔다.

一黨은 지난 2020年 1月부터 지난 2月까지 他人의 計座를 빌려 高金利利子를 수수하는 等無登錄貸付業을 營爲한 嫌疑를 받고 있다.

被害者 334名에게 年利子率 2000%로 總 13億 4000萬원을 非對面貸出하고 債務를 延滯할 境遇特定部位가 露出된 身體寫眞을 電送받은 後流布할 것처럼 脅迫한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法定利子率을 超過해 最高 8萬9530% 相當의 暴利를 取하고 借名計座를 利用해 元利金을 償還받아 犯罪收益金을 隱匿한 것으로 把握됐다.

이들은 貸付業登錄 없이 貸出카페와 各種 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利用, 無差別的인 貸出廣告를 揭示했고 貸出審査를 빌미로 借用證과 身分證을 들고 撮影한 寫眞 및 家族·知人의 連絡處를 擔保形式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傳해졌다.

被害者들이 定해진 期日에 貸出金을 償還하지 못하면 電話나 文字等으로 威脅하고 貸出時確保한 寫眞을 利用해 侮辱的인 ‘手配傳單’을 製作해 家族이나 知人에게 電送한다고 脅迫하거나 實際로 電送하기도 했다.

또 常習延滯者들에게는 特定身體部位를 露出해 寫眞을 撮影하게 하고 이를 받아 保管했으며 債務를 辨濟하지 못할 境遇該當寫眞을 家族과 知人들에게 流布한 嫌疑도 받고 있다.

日當은 公共機關에 勤務하는 債務者 B氏에게 件當 1~2萬원을 주거나 償還期日을 延長하는 條件으로 다른 債務者 507件의 個人情報를 不法으로 제공받기도 했다. B氏는 被疑者로 함께 立件돼 檢察에 送致됐다.

警察은 不法私金融被害確認을 위해 貸出 카페 運營陣에 協助를 求해 ‘警察問議’ 申告 배너를 開設해 이 事件을 把握했고 被害者들을 說得하고 假名으로 調査해 被害事實을 確認했다.

以後押收한 被害者들의 身體寫眞을 모두 削除하고 個人情報가 流出된 公共機關에 事件經緯와 시스템 改善을 要請했다.

警察關係者는 “온라인 貸出廣告를 보고 貸出을 進行할 境遇 반드시 金融監督院 홈페이지에서 登錄業體與否를 確認하고 不法推尋被害發生時警察에 申告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法定利子를 超過한 高金利貸出行爲 및 未登錄貸付와 惡質的인 不法推尋行爲 같은 反社會的行爲가 根絶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大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