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化粧品桶 안에 痲藥”…國際郵便 받아주고 500萬 원 받은 베트남人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6日 15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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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水原法院綜合廳舍. 2019.5.24/뉴스1

海外에서 오는 痲藥을 받아 준 代價로 500萬 원을 받은 베트남 國籍의 20臺가 法院에서 實刑을 宣告 받았다.

16日法曹界에 따르면 수원지법 第15刑事部(部長判事 차진석)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向精) 嫌疑로 起訴된 A 氏(23·베트남 國籍)에게 懲役 6年을 宣告했다.

A 氏는 올해 1月初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痲藥類販賣商으로부터 ‘프랑스에서 國際郵便으로 오는 케타민이 숨겨진 郵便物을 받아주면 500萬 원을 報酬로 支給하겠다’는 提案을 받고 케타민을 密輸하기로 公募한 嫌疑를 받는다.

密輸된 케타민은 2500萬 원 相當으로, 데오드란트 桶 안에 넣어 頂上製品인 것처럼 僞裝돼 있었다.

法廷에서 A 氏는 “手當을 받기로 하고 犯行에 加擔했을 뿐 2500萬 원 相當의 痲藥을 輸入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1審裁判部는 “國際郵便物이 國內에 搬入되기 前被告人이 받을 場所를 提供하고 收去를 擔當하기로 한 點에 비추어 봤을 때 케타민을 輸入하는 犯行에 加擔한 것이 認定된다”며 A 氏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케타민 樹齡 전 미리 케타민을 蘇分轄 지퍼백 等을 購買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月知人에게 ‘캔디(엑스터시의 隱語) 다 떨어졌어’, ‘(케타민은) 조금 남아 있는데 오늘 할거야?’, ‘秋夕 때 같이 (케타민) 瑕疵’는 等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올해 1月緊急逮捕되면서 한 痲藥類簡易試藥檢査에서도 엑스터시와 케타민 陽性反應이 나온 點을 미루어봤을 때 이 事件犯行前부터 痲藥類를 所持하고 投藥한 前歷이 있었다.

1審裁判部는 “痲藥類關聯犯罪는 幻覺性, 中毒性等으로 인해 個人은 勿論社會全般에 害惡을 끼치고 國民保健과 社會安全에 對한 커다란 威脅이 돼 嚴한 處罰이 不可避하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被告人이 郵便物로 受領할 豫定이었던 케타민의 量도 相當히 많아 非難의 餘地가 크고, 警察搜査를 避해 逃走를 試圖하거나 携帶폰에서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메신저 等의 어플을 削除하는 等證據를 湮滅해 犯行後情況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