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柏峴洞搜査撫摩” 13億 받아 챙긴 法曹 브로커…1審懲役 4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2日 14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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柏峴洞開發非理搜査를 撫摩해 주겠다며 約 13億원을 수수한 嫌疑를 받는 李某前 KH不動産디벨롭먼트 會長이 1審에서 懲役 4年을 宣告받았다. 檢察이 求刑한 ‘懲役 3年’보다 더 높은 刑量이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는 12日 열린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斡旋受財) 嫌疑宣告公判에서 李氏에게 懲役 4年을 宣告하고 13億 3616萬원의 追徵을 命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法務部長官 및 檢察總長, 하물며 令狀審査擔當判事와 親分이 있는 사람까지 찾아냈다는 名目으로 金錢을 받아 가는 法曹 브로커의 典型的인 모습”이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搜査機關이 공정하게 數詞를 執行할 것이라는 信賴를 顯著히 害하는 行爲”라며 “罪質이 不良하고 犯罪情況이 좋지 못한 點等을 考慮해 檢察의 求刑量을 넘어서는 懲役刑을 통한 嚴重處罰이 不可避하다”고 덧붙였다.

李氏는 柏峴洞開發事業으로 搜査를 받고 있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代表에게서 “檢警數詞와 法院의 拘束令狀發付를 막아 주겠다”며 5回에 걸쳐 13億원 3616萬원을 수수한 嫌疑로 起訴됐다.

李氏는 鄭氏가 搜査를 받자 警察과 檢察, 判事를 두루 안다며 ‘法曹 브로커’를 自處한 것으로 把握됐으나 實際搜査撫摩까지 이어졌는지는 確認되지 않았다.

法院은 이 氏가 돈을 받고 鄭會長에게 紹介해 준 警察總警出身 곽정기 辯護士와 高檢長出身 임정혁 辯護士의 辯護士法違反嫌疑도 審理하고 있다. 두 辯護士는 正當하게 받은 受任料이고 不當한 請託은 없었다며 嫌疑를 否認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