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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曺國 事件 配當…主審에 ‘鄭慶心 有罪’ 大法官｜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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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曺國 事件 配當…主審에 ‘鄭慶心 有罪’ 大法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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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11日 12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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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大法官, 서울高法서 鄭 前 敎授에 有罪

ⓒ뉴시스
子女 入試非理 等의 嫌疑로 2審에서 實刑을 宣告 받은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의 上告審이 大法院 3部에 配當됐다.

11日 大法院은 業務妨害 및 虛僞·僞造 公文書 作成·行事, 私文書 僞造·行事 等의 嫌疑로 起訴된 조 代表에 對한 上告審을 大法院 3部에 配定했다.

大法院 小部宣告는 大法官 모두가 參與하는 全員合議體 判決과 달리 大法官 4名으로 構成되며, 그 中 各各 1名이 主審과 裁判長을 맡는다.

大法院 3部에 配定된 조 代表 事件의 主審은 엄상필 大法官으로 定해졌다. 嚴 大法官은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時節 鄭慶心 前 東洋代 敎授의 入試 및 私募펀드 非理 事件의 2審 裁判長을 맡은 바 있다.

當時 嚴 大法官은 東洋大 PC의 證據能力을 認定해 鄭 前 敎授의 嫌疑를 모두 有罪로 判斷했다.

또 3部에 配定된 다른 裁判官 中 한名인 이흥구 大法官은 조 代表와 서울大 法大 同期로 알려졌다. 이 大法官은 2020年 聽聞會에서도 “저와 曺國 前 法務部長官의 親分이 報道됐기 때문에 回避 事由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萬若 嚴 大法官이나 이 大法官이 回避申請을 하거나, 조 代表 側에서 忌避申請을 할 境遇 該當 事件은 다른 裁判部로 再配當될 수 있다.

한便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따르면 이날 午前 第22代 比例代表 國會議員 選擧 開票를 完了한 結果 曺國革新黨은 24.25%의 得票率로 12席을 차지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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