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行政處 “‘午後 6時以後裁判自制’는 不適切한 政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21時 10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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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大法院長時節法院行政處와 法院公務員勞組가 合意한 ‘午後 6時以後裁判自制’ 政策推進書에 對해 現法院行政處가 不適切하다는 立場을 法官代表들에게 밝혔다.

法曹界에 따르면 8日競技高陽市司法硏修院에서 열린 2024年上半期全國法官代表會議에서 法院行政處는 “裁判에 關한 法官의 本質的權限에 屬하는 事項에 關해 第3者가 어떤 名目으로도 協約을 締結하거나 政策을 推進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立場”이라며 이같이 答辯했다. 兆大法院長은 金前大法院長體制에서 常設化된 法官代表會議를 存續하기로 決定했고, 조 大法院長就任後 처음으로 이날 會議가 열렸다.

지난해 法院行政處와 各級地法, 全國公務員勞組法院本部는 午後 6時以後裁判을 自制하는 方針을 담은 政策推進書를 締結했다. 이에 對해 서울地方雇傭勞動廳은 公務員勞組法上團體協商對象이 아닌 事案을 合意했다며 是正命令을 내렸다.

法院行政處는 政策推進書를 事實上 ‘團體協約’이라고 본 雇傭勞動部判斷에는 同意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다만 合意의 性格과 無關하게 法院勞使가 裁判終了時點을 못박은 것은 不適切하다는 判斷을 내렸다. 裁判終了時點은 裁判部가 自體的으로 判斷해야 할 事案이라는 趣旨다. 法院行政處는 雇傭部를 相對로 行政訴訟等을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會議에선 “實益이 없어 다툴 意味가 없다”는 立場을 法官代表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法院行政處는 또 金前大法院長時節司法行政權力分散을 目的으로 設置된 司法政策諮問會議를 廢止하고 法院組織法에 根據한 ‘司法政策諮問委員會’를 運營하겠다는 方針도 밝혔다. 다만 一部法官代表들은 諮問會議廢止에 憂慮를 提起했다고 한다. 法官代表會議는 最大懸案인 ‘裁判遲延’ 解消方案에 對해선 ‘裁判制度分課委員會’에서 硏究하기로 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