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道法카’疑惑暴露 조명현 “犯罪者는 法廷서 責任져야”…김혜경 裁判

뉴스1
入力 2024年 4月 8日 10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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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8. 뉴스1 — ‘公職選擧法違反’ 嫌疑로 不拘束起訴된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配偶者 김혜경氏가 8日午前京畿 수원시 靈通區水原地方法院에서 열린 2次裁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4.4.8. 뉴스1

‘京畿道法人카드 有用’ 疑惑을 最初로 暴露한 公益提報者照明玄氏가 “犯罪를 저지른 사람은 法廷에서 責任져야 한다”고 말했다.

8日午前 9時 40分쯤 조氏는 수원지법 第13刑事部(部長判事 박정호) 審理로 열리는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配偶者 김혜경氏의 公職選擧法違反嫌疑 2次公判에 證人으로 參席하기에 앞서 取材陣에 이같이 밝혔다.

조氏는 “제가 客觀的인 事實과 證據를 갖고 提報를 한 지 2年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法人카드 橫領이나 官用車無斷使用은 起訴조차 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唯一하게 公職選擧法關聯해 法人카드로 (大選) 競選 때 使用한 部分만 裁判이 進行되고 있다”면서 “遲延된 正義는 正義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犯罪를 저지른 사람은 法廷에서 責任을 물어야지 民生을 얘기하고 國民을 代表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自體가 國民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個人으로는 작은 힘이지만 國民들에게 事實을 알리는 方法을 最大限 찾아내고 이 길을 繼續 걸어가겠다”고 强調했다.

조氏가 法廷에 들어간 後 곧이어 이 代表의 配偶者金氏의 車輛이 法院에 들어섰다. 金氏는 法院의 身邊保護措置에 따라 通商民願人들이 利用하는 後聞이 아닌 水原地法正門을 利用했다. 이 過程에서 별다른 騷亂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金氏는 네이비色 재킷과 흰 바지를 입은 채 덤덤한 表情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代身金氏의 辯護를 맡은 法務法人茶山의 김칠준 辯護士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이날 證人으로 나온 公益提報者 조氏를 겨냥했다.

金辯護士는 조氏를 向해 “證人은 國民의미래 比例候補로 出馬했던 사람이고 只今도 某候補의 選擧運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只今選擧가 臨迫한 이 時點에서 檢事와 證人이 法廷의 證言을 選擧에 影響을 미칠 目的 또는 選擧運動으로 活用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이 第一憂慮된다”고 主張했다.

이어 “이 事件의 爭點에 맞춰 事實대로 證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裁判에 臨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金氏의 2次公判에서는 公益提報者 조氏의 證人訊問이 進行된다. 조氏에 對한 證人訊問은 이날을 包含해 세番의 忌日에 걸쳐 進行될 豫定이다.

조氏는 金氏와 法人카드 流用疑惑의 共犯인 前京畿道廳 5級別定職公務員裵某氏로부터 法人카드 決濟指示를 받은 當事者로 알려져 있다.

金氏는 2021年 8月2日 더불어民主黨第20代大選競選日程中自身이 마련한 食事모임에서 參席者인 같은 黨所屬國會議員配偶者를 비롯한 黨關係者와 隨行員等 6名의 食事費 10萬4000원을 京畿道廳法人카드로 決濟하도록 한 嫌疑로 起訴됐다.

檢察은 金氏에 對한 公職選擧法違反嫌疑의 公訴時效가 停止된 지 1年 5個月 만인 지난 2月 14日金氏를 不拘束狀態로 裁判에 넘겼다.

金氏와 마찬가지로 公職選擧法違反嫌疑를 받는 裵氏는 1審과 2審에서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은 뒤 兄이 確定됐다. 그는 裁判過程에서 寄附行爲關聯公訴事實을 認定했다.

하지만 金氏는 該當嫌疑에 對해 全面 ‘無罪’를 主張하고 있다. 金氏는 “事前에 共謀한 事實이 없고 裵氏가 決濟하려는 것도 全혀 알지 못했다”는 立場이다.

(水原=뉴스1)